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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드인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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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흡연자들 대형 담배회사들 상대로 “150억달러 소송 승소”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소송판결 내려졌다. 퀘벡 법원은 세 대형 담배회사에게 흡연자들에게 150억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이 3개 회사는 50년간 그들의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라고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 중에 한명인 안드레 레스페란스(Andre Lesperance)가 월요일 말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도 승리입니다.”
 
원고인 리스 블래이스(Lise Blais)에게 이번 판결은 달고도 쓴 판결이었다(bittersweet).
 
두소송 중 한건은 남편 장-이브 블래이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 합쳐진 것이다. 그는 소송을 합친 직후 2012년 9월에 폐암으로 68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미망인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 몬트리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호소했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들고 이같이 말했다.
 
“저는 17년간 매일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2012년 3월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장-이브 블래이스는 “지난 14년간 5, 6번은” 그만두려 했었다고 말했다. 담배로 인해 그에게 내려진 처방약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저는 하루에 한갑이상을 피웠습니다. 약 30개피를 피웠지요.”라고 그는 말했다.
 
퀘벡 고등법원 판사 브라이언 리올단(Brian Riordan)은 276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했다. 재판에만 수년이 걸렸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그는 3개 회사에게 156억달러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임페리얼 담배회사(Imperial Tobacco)는 67%의 책임으로 105억 달러를, 로스만, 벤슨 앤 헤지스(Rothmans, Benson & Hedges)는 20%의 책임으로 31억달러를, JTI 맥도날드는 13%의 책임으로 2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3 회사에게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60일 안에 기초 보상금으로 10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이 금액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담배회사측 변호인 중 한명인 브루스 존스톤(Bruce Johnston)은 이 판결을 담배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공중 건강과 책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칭했다.
 
재판에서 리올단 판사는 회사의 행동을 정면으로 맹비난했다.
 
“회사는 소비자들의 폐와 식도와 건강을 희생시키며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라고 그는 판결문에 적었다.
 
“만약 지금 회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도망가게 한다면 오늘 또는 내일 유사한 도덕적 갈등을 하게될 다른 산업군에게는 어떤 메세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3개 대형 담배회사들은 리올단의 판견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에서 담배회사가 민사소송으로 간 첫번째 사건으로 기록됐다. 담배로 심각한 병을 얻은 사람들과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두 단체가 원고로 나섰다.
 
1백만명 이상의 퀘벡주민들을 대표해 회사와 싸운 그들은 회사가 해가 있는 제품을 내놓았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숨겼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소송은 180만 퀘벡주민들이 참여해 270억달러의 손해배상 건이었다. 하지만 2013년에 자격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금액은 178억달러로 변경됐다. 이것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소송으로 기록됐다.
 
“오늘은 약 17년간이나 이 순간을 기다려온 담배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퀘벡 담배와 건강협회(Quebec Council on Tobacco and Health) 대표이사 마리오 부졸디(Mario Bujold)는 말했다.
 
담배산업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담배의 위험에 대해서 알도록 하고 제품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아왔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배회사 RBH 대변인 앤 에드워드(Anne Edwards)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리는 응당 이 하위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 판결을 영원히 뒤집을 것을 매우 자신합니다.”
 
JTI-맥도날드는 캐나다인들은 1950년대부터 담배의 위험을 잘 알아왔고 40년 넘게 포장에 건강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페리얼 역시 월요일 판결에 못마땅하다는 성명을 냈다.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며 항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회사로서 우리의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임페리얼 법무담당 부사장 타마라 지토(Tamara Gitto)가 말했다.
 
재판은 1998년에 각각 접수된 두건의 소송에서 시작돼 2005년에 합쳐져 2012년에 재판이 시작됐다.
 
세실리아 레투아누(Cecilia Letourneau)는 퀘벡주의 니코틴 중독자와 금연을 하지 못하고 숨진 흡연자를 대표해 소송을 냈다.
 
다른 소송은 블래이스에 의해 제기돼 폐와 수두와 식도 그리고 폐기종에 암이 걸린 흡연자들에게 보상과 처벌을 내리도록 요구했었다.
 
협회는 918,218명의 퀘벡주민이 레투아누의 소송에 자격이 되는 원고였고 블래이스의 소송에는 99,957명이 해당이 되었다고 밝혔다.
 
소송은 몬트리올의 법정에서 234일간 78명의 증인이 증언했고 최후 변론에만 몇주가 소요됐다.
 
모든 주에서 담배회사에 건강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 시키고 있음에 따라 흡연질병 관련 법적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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