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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드인캐나다

steven-blaney

연방정부, 의회 테러 공격 후 첩보기관에 막강한 권력 실어주는 법안 상정

캐나다 정보기관 CSIS 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캐나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해외 작전 수행 요원이 해당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도 분명하게 명시하여 권한을 명확히 했다.
 
국회의사당이 총으로 무장한 괴한에 의해 공격받는 위협을 겪은 후에 보수당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요원들의 감시권한을 증대하고 첩보원들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안전부 장관 스티븐 블라니는 월요일 “테러리스트로부터 캐나다 보호 법안(Protection of Canada from Terrorists Act)”이라 이름 붙여진 C-44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
 
● 정보원과 비밀요원과 같은 CSIS 의 정보 출처에 대한 완벽한 비밀보장이 확대된다. 이는 법정에서 그들의 증거가 사용될 때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급 특권(class privilege)”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CSIS 가 캐나다 내외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CSIS 가 이미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정보 출처를 제시하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고 CSIS 는 정보원 비밀을 위해 이를 거부했었다.
 
● CSIS 가 허가받은 수사에 대해서 연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하고, 사용하는데 더 많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전자 도청, 비밀 감시카메라, 해외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고려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기존에는 해외 첩보기지, 비용, 정치문제, 이미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작전권한이 있다는 논쟁과 같은 문제로 인해 법안을 거부했었다. 이것은 마치 CSIS 를 CIA 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타와 대학 법학교수 크레이그 포시스(Craig Forces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연방법원의 판사가 부여받는 권한은 아마도 그 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일일 것인 해외에서의 감시활동을 허락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첩보기관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통치권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CSIS 는 캐나다 최고 전자 도청 첩보기관인 CSEC(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Canada) 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 안보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외 협력자로 미국, 영국, 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상 5개국의 정보 협력 체제인 Five Eyes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SEC 의 경우 벌써 CSIS 에 필수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포시스 교수는 CSIS 가 이러한 권한을 명시하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포시스 교수는 이러한 첩보권한의 증가에는 탄탄한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를 비롯한 다른 반대자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의회나 다른 감독기관이 CSIS 와 CSEC, RCMP의 국가 안보 작전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을 향상하려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보수당 정부는 연방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감독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고, CSIS 의 감찰실을 폐지했으며, 캐나다 국경수비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대해 어떠한 감독 기관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또한 CSIS 에 대한 민간 사찰 기구인 Security Intelligence Review Committee, SIRC 에는 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 그리고 실각한 아서 포터(Arthur Porter) 후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CSIS 가 정보원을 은닉하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 증거와 증인들의 교차검증(cross-examination)을 못하게 하고 검사의 기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고발당한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
재판이라는 법체계의 무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람들은 비슷한 일반 경찰 정보원 같은 경우에 정보 제공자를 밝히는 것은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 이를 비밀에 부친다면 중요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피고에게는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CSIS 와 RCMP 를 책임지고 있는 블라니 장관은 하원에서 이 법이 해외로 나가고 캐나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른 첩보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공조하는데 CSIS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커다란 위협에 대해 과민반응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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