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4 20:03

캐나다 일반 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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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jpg 캐나다 일반 세법(2)

 

캐나다로 이주한 해에는 이주한 이후부터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주 해는 대부분 한해 전체동안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기때문에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거주기간에 비례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어떤 소득이라도 캐나다 거주자가 이후라면 캐나다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우 이중과세가 있기때문에 외국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감세혜택(Foreign Tax Credit) 주어진다.

 

 Deemed Acquisition Rule

규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규 이민자들의 자산중 자본자산(Capital Property) 대해서는 캐나다 이주한 날을 기준으로 처분하였다가 다시 이주한 시가로 재매입한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Mr.A 2002 캐나다 이민 경우, 한국에 이주 당시 시가 15만불에 해당하는 건물(매입가 5만불) 소유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추후 25만불에 처분시에는 10만불(매매가 25만불-새매입가15만불) 대한 소득을 보고하게 된다.  양도소득인 경우 소득의 50%만을 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는 5만불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Deemed Disposition Rule

규정은 첫번째 규정과 반대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다 타국으로 이주시 적용되며, 이주자의 자산중 세무법에 명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캐나다를 떠나는 시가와 같은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적 해당 자산들

 

- 캐나다 상장기업들의 유가증권

- 동산 및 국세청에 명시된 $1000이상의 개인자산

- 해외 부동산 및 증권, 채권, 공채증서

 

규정은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5 미만 거주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외자산 수입보고 의무

캐나다에서는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일 경우 규모 수입을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해외자산은 주식, 은행구좌, 부동산 등을 포함하며 이주 해에는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이더라도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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