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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어디에… NLL 논란 새국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여야 열람위원들이 17일까지 찾지 못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놓고 벌이던 진실공방이 ‘회의록 행방 찾기’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확인.jpg ◆원본 못 찾나, 없나···상황 따라 파장 달라 


일단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아직 원본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17일 통화에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쓰던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달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지원 자체를 통으로 지정기록물로 해서 넘겼다”며 “원본이 없다면 이지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동 시스템이 서로 달라 이지원으로 자료를 찾으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록이 비밀로 분류된 지정기록물인 만큼 복잡한 관리체계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20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국가기록원이 당시 인수한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370여만건으로, 종이기록 42만여건,전자기록 92만여건, 시청각기록 70여만건, 웹기록 170여만건, 역대 대통령 선물·박물(대통령상징물 포함) 5000여건 등이다. 원본이 있는데 못 찾는 경우라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문제는 기록원에 원본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다. 회의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현 집권여당과 정부는 참여정부의 폐기의혹을, 참여정부와 민주당 쪽에서는 이명박정부 이후 회의록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 공방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벌써부터 참여정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핵심관계자는 “만약 진짜로 없다면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쪽은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면 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했겠느냐”며 이명박정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사태의 파장을 우려한 듯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쪽(민주당)에서 열람하자고 해놓고, 또 그쪽에서 맡겨놓고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사태 추이 지켜보며 긴장하는 여야 

이날 국가기록원을 2차로 방문한 여야 열람위원들은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추궁에 당황한 듯 함구로 일관했다. 다만 이날까지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발표한다고 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박민수 의원은 통화에서 ‘원본이 없느냐’고 묻자 “국가기록물법 저촉에 해당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을 뿐 부인하지는 않았다. 소식을 접한 여야 원내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날 밤 열람위원들과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책을 협의했다. 여야 열람위원단은 각각 당 지도부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에따라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열람단으로부터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일단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해 추가로 예비열람에 나설지 회의록 찾는 것을 중단하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검찰 수사 등을 의뢰할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유태영·박세준·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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