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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정보원이 최근 농협을 동원해 농민 동향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조차 일상적으로 국내정보 수집을 해온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 스스로 국내정보 업무 제한을 뼈대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에 힘이 실리게 됐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요청자료’(위 사진)라는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후에 농업인들이 느끼는 대정부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집하려고 한다며 ‘농업정책(대선공약 포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축산물 가격 약세’ 등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 문건은 국정원 직원이 영남 지역의 한 단위 농협 농촌지원팀 소속 직원에게 농민 동향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이 문건을 작성한 농협 직원은 농민 6~7명에게 의견을 들어 종합한 뒤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4월16일 작성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3월 이후 이뤄진 일이다. 정보 수집의 범위와 대상도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높다. 국정원법이 정한 대공·대정부전복·방첩·테러 관련 정보와 전혀 무관하다.

국정원은 지난 6월에도 인하대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동향 파악에 나서면서 ‘학원 사찰’(<한겨레> 6월27일치 1면)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을 활용해 국내 여론 파악에 나서고 시국선언 활동 등에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학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역시 국내정보 수집 중단이나 국내파트 축소 등의 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고, 국정원은 10일 “정치개입 등의 문제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집2.JPG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정원이 농촌이나 대학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처럼 위법한 행동을 반복하는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국정원 외부에서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농협에 농촌 민심 동향 파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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