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은퇴준비에 관해.

보험/재테크 오중찬보험Broker 2013.07.12 09:40 Given Point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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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제고객님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 은퇴후 수입은 최대로 만들고 세금은 최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CPP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OAS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를 적당히 조절하여 가장 편안한 은퇴생활을 하여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언해주실분 계신가요?

답변등록

답변 (2)

고객감동 2013.07.31 00:12

1. 은퇴 후 수입을 최대로 만들고 세금은 최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마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같은데 이런 질문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은퇴 후 사망시까지 월 $5,000의 수입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라고 묻는 것이 논리적이란 얘기입니다.

 

2. 구태여 답을 드리자면 수입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은퇴시점까지 자산을 극대화 하는 것이고, 세금을 최소로 만드는 방법은 그 자산을 담보로 loan을 얻어 쓰는 것인데, 왜냐하면 loan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CPP OAS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CPP OAS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구태여 답을 드린다면 CPP를 최대로 받는 방법은 은퇴 전에 CPP를 많이 내는 것이고, OAS를 최대로 받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40년 이상을 사는 것입니다.

 

3.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체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인 OAS, GIS, CPP

 2)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인 RPP, Group RRSP

 3)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인 은퇴적금(RRSP) 입니다.

 

4. OAS(Old Age Security)65세부터 지급되는데,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10년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부여되고 40년간 거주시 최고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0년간 거주했다면 최고금액의 25%만 지급됩니다. 현재 최고금액은 월 $540 정도 됩니다.   

 

5. CPP는 모든 은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CPP를 불입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CPP는 모든 근로자가 소득의 9.8%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의무적으로  불입합니다.

 

6.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덜 쓰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특별히 정부가 세금의 혜택을 주는 RESP, RRSP, TFSA, RDSP, UL등의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 한인 재정상담가들이 각종 매체에 많은 유익한 글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그 글들을 주의깊게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저 툭 던지는 막연한 일반적 질문보다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셔야 질문하신 분에게도 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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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찬보험Broker 2013.08.07 14:48

한국일보에서 김경태 선생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기획연재 캐나다 연금의 모든 것 (6)
CPP·QPP 은퇴연금, 얼마나 받나

장애기간, 자녀양육기간 공제 등 활용해야

우리가 매달 불입하고 은퇴 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인 CPP나 QPP(이하에서 CPP는 퀘벡의 QPP를 포함)는 연간 최대가능연금소득(YMPE: 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기준금액은 전국 평균 임금수준으로 매년 전국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데 CPP가 도입된 1966년, 5천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5만1천달러로 증가하였다. CPP기여금도 1966년 YMPE의 3.6%에서 점차 늘어 2003년 이후 9.95%로 크게 늘어났다.

CPP기여금은 매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은퇴 시 또는 70세까지는 불입해야 한다.

각 개인의 CPP기여금이나 YMPE 등의 정보는 Service Canada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CPP 은퇴연금은 적어도 한번 이상 CPP를 불입하고, 최소한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불입한 국민연금은 은퇴 시에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CPP 은퇴연금은 연금이 시작된 1966년도 소득 1달러와 현재의 소득 1달러가 같은 가중치를 갖도록 매년 연금가능소득(Pensionable Earnings)을 조정하며, 자녀양육이나 장애로 일을 못했을 경우 등 소득이 낮은 기간은 연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연금계산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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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금의 불입기간을 알 필요가 있다. 연금의 총 불입기간은 1996년 이후 18세 이후 장애로 인해 CPP장애혜택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연금불입기간을 계산한다. 만일 2013년 은퇴자로서 장애연금을 받지 않았다면 불입기간은 47년, 즉 547개월이 된다.

둘째, 총 연금가능소득(TAPE: Total Adjusted Pensionable Earnings)을 계산한다. 매년 불입한 CPP금액인 UPE(Unadjusted Pensionable Earnings)를 현재의 연금가치로 산출하기 위해 매년 평균연금소득(APE: Average Pensionable Earning)을 계산한다. 즉 APE=UPE/YMPE X 연금신청기준 5년평균 YMPE.

매년 연금 불입금액을 YMPE로 나누고, 연금신청한 해 5년 평균 YMPE를 곱하면 된다. 즉 2013년 현재 YMPE 5만1,100달러와 과거 4년 총 5년 평균 YMPE는 4만8,600달러이다. 만일 65세에 CPP연금을 신청할 경우 1966년에 불입한 금액인 UPE가 4천달러라면, $4,000/$5000(1966년 YMPE) X $48000로 1966년도 평균 연금가능소득(APE)는 $38,880가 되며, 이런 식으로 매년 불입한 평균연금가능소득을 산출할 수 있고, 은퇴한 한 해까지 모든 APE를 합산하면 총연금가능소득(TAPE)을 얻을 수 있다. 이 금액을 먼저 계산한 연금의 불입기간으로 나누면 연간 연금가능금액이 산출되는데 이 금액의 25%가 CPP은퇴연금이다.

또한 CPP연금은 저소득기간을 제외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장애상태인 기간을 제외한 것 외에 2가지가 더 있다. 첫째 질병이나 실직, 학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낮은 경우 연금기여기간의 16%(40년이라면 6.4년)까지 연금소득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둘째, 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소득이 본인의 평균연금소득보다 낮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배우자중 한 사람만이 이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고, 자동적용되는 일반공제나 장애인 공제와는 달리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은퇴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상에서 본 CPP연금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65세인 홍길동씨는 1970~2012년까지 42년 CPP를 불입하였고, 장애연금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소득이 낮은 공제기간은 16%(42년 * 16%=)인 6.4년으로 42년에서 6.4년을 제외하면 CPP연금 적용기간은 35.6년이 된다. 이러한 공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CPP 총연금가능소득(TAPE)이 160만788달러라면 이 금액을 적용기간으로 나누면 연간 연금가능소득은 44,965달러가 산출된다. 이 금액의 25%인 연간 1만1,241달러(월 936달러)가 홍씨가 받을 수 있는 CPP 은퇴연금액수다.


캐나다 연금의 모든 것 (5)
국민연금(CPP·QPP)의 주요 내용

20130719-14.gif캐나다에서 일한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으로 퀘벡지역의 QPP(Quebec Pension Plan)와 퀘벡 이외의 지역의 연금인 CPP(Canada Pension Plan)가 있다. 이 두 국민연금은 규칙이 유사하고 양지역에서 상호 통합되어 운용되며 연금을 신청할 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연금이 결정된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에게 은퇴 시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망하거나 장애자가 될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보조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1966년에 도입되었는데, 캐나다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제도의 하나이다.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는 97년의 5.8%에서 꾸준이 늘어나 2003년에는 9.5%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불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CPP를 불입해야 한다.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득이 3,500달러 이하인 사람이나 1년에 25일 이상 일하지 않거나 베이비시터와 같은 임시직업 등이 포함된다.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들은 법률상 정해진 일정액을 연금으로 내야 한다. 연금의 불입은 18세 이후 60세까지 또는 일을 계속하고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70세까지 불입할 수도 있다. 연금 불입액은 매년 조정되는 연금대상 소득(Maximum Pensionable Income), 2013년 현재 5만1,100달러에서 기초공제금, 3,5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대상 소득의 9.8%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은퇴자·장애인·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 
65세에 받을 수 있는 CPP 매월 최고액 1,012불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국민연금에 불입해야 하고, 최소한 60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CPP 은퇴연금은 연금을 불입한 기간, 금액,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증감되는데 65세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012달러이다. 6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달 0.6%, 연간 7.2%씩 연금액이 감소되며, 65세 이후로 연기할 경우에는 70세까지 매달 0.7%, 연간으로는 매년 8.4%를 더 받을 수 있다. CPP와 QPP는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인상되며, 연금정보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고, 요청하면 연금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 불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사망보조금과 같은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망보조금이나 유족연금, 그리고 자녀보조금은 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불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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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은 18세이후 캐나다에 9년 이상 거주하고(기간이 부족한 경우 캐나다와 상호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해외연금불입기간 활용가능), 적어도 3년 이상 불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유족연금은 유족의 나이, 개인의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 65세 이상인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현재 월간 최고 607달러까지 사망한 남편 은퇴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하의 배우자 유족연금은 CPP연금이 매달 최고 556달러인 반면, QPP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최고 월 495달러에서 833달러까지 차등 지급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뿐만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CPP는 1년이상, QPP는 3년이상 함께 산 경우 연금자격이 있고, 재혼을 해도 지급이 된다.

 또한 유족연금과 은퇴연금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최고 은퇴연금 지급액까지 2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이 장례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은퇴연금의 6개월분인 최고 2,500달러까지 사망보조금도 지급된다.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CPP 장애연금은 지난 6년 중 적어도 4년간 불입한 경우, QPP는 최소 2년간 불입한 경우에 지급된다. 최고 1,212달러까지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은퇴연금보다 금액이 많고,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장애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최고 장애연금 범위 내에서 둘 다 받을 수 있고, 장애자 자녀도 연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한국일보
발행일 : 2013.07.19

기획연재 캐나다 연금의 모든 것(4)
노인연금보조금(GIS)과 배우자 보조금

kimkyungtae.gif은퇴자들은 노령연금인 OAS, 국민연금인 CPP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노령연금보조금인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와 은퇴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가 안된 은퇴자의 배우자보조금인 SPA(Spouse’s Allowance), 배우자가 사망한 생존자보조금인 Survivor’s Allowance가 있는데 그 수혜자격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 3가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수혜자격과 같이 18세이후 10년간 캐나다 거주자나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이민한 영주권자이다. 특히 이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노령연금소득을 보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보조금들이다. 

 먼저, GIS는 국민연금(CPP)이 도입된 1년 뒤인 1967년에  나이 많은 CPP은퇴연금자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간만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그 후 노령연금수혜자의 1/3정도가 받는 사회안전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이 없는 여성은퇴자들이 보조금수혜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IS는 전년도 소득(노령연금 제외, CPP는 소득에 포함됨)을 기준으로 연금수혜자의 소득이나 결혼 여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된다. 또한 사실혼이나 동성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도 법적인 부부와 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GIS 보조금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나 배우자가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재 월 최고 745달러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소득이 2달러 증가할 때마다 1달러씩 감소하여, 1만 6,500달러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금소진 소득한도는 39,696달러이다(노령연금보조금 표 참조). 

 또한 부부 모두 연금이나 배우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달 최고 494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부부연금수혜자는 2만 1,888달러, 배우자수당을 받는 경우  3만 9천 달러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매월 최고 739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3만 9천 달러가 초과되면 이 보조금은 사라진다. 이 GIS보조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고, 캐나다거주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둘째, 65세가 안되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60세부터 배우자 보조금(SPA)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현재 배우자 수당은 64세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월간 최고 1,044달러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GIS를 받지 못하거나, 이혼, 3개월 이상 별거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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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배우자가 사망한 60세 이상인 생존 배우자는 생존자 보조금(Survivor’s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생존자수당 수혜자격은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수당(SPA)수혜자의 자격과 같다. 생존자수당은 소득에 따라 최고 1,169달러까지 지급되며, 재혼하거나 1년 이상 사실혼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소득수준이 2만 2,320달러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노인연금 배우자 수당이나 생존자 수당 수혜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65세가 되면 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상의 3개의 정부보조금은 3개월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며, 노령연금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65세이상 은퇴한 저소득자에게 주는 보조금(GAINS)이 있으며, 이것 역시 GIS와 같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고 8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노령연금 및 각종 보조금 신청 등의 정보는 HRSDC나 Service Canada에서 얻을 수 있다.

• 캐나다 한국일보
발행일 : 2013.07.12
기획연재 캐나다 연금의 모든 것(3)
노령연금(OAS)의 100% 활용방법

캐나다인들은 연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잘못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자산이 많은 부자는 노령연금(OAS)을 받지 못한다거나 수입이 많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산을 대부분 미리 증여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자산이나 수입이 많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6만 달러이하 라고 해도 소득의 형태에 따라 연금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노령연금의 수혜자격과 연금결정방법, 그리고 연금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전략들을 소개한다.

먼저, 노령연금과 관련된 노령연금의 수혜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 신청전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65세 이상이고, 18세 이후 최소 10년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캐나다가 사회안전보장협정(SSA)을 체결한 50여개국 국민이나 캐나다 기업 또는 국제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한 기간도 연금자격 기간산정에 포함된다. 한국이민자는 한국이 1998년에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부분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캐나다를 떠나기 전 캐나다 거주자로서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OAS연금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연금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노령연금을 최고 546달러 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후 40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 1977년 7월1일에 25세 이상이거나 1977년 전에 캐나다 거주자로서 연금 신청전 10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자, 또한 1977년 전 18세 캐나다거주자로 연금 신청전 10년 연속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연금 신청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연금 신청전 최소 10년 이전기간에 18세 이상인 기간 3년마다 1년으로 계산되어 최소 10년 기간을 충족시키면 최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최소 10년간 캐나다에서 산 사람은 거주기간에 따라 매년 최고연금의 2.5%를 받을 수 있고, 만일 20년 거주자라면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인이민자로서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이 안된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온지 5년이 된 경우 5년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인 매달 63달러, 연 750달러를 받을 수 있고, 또 보조금인 GIS도 소득에 따라 최고 월 74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1989년부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반환하도록 하였는데, 2013년 현재 7만954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15%를 반환해야 한다. 단, 이것은 개인의 소득기준이며, 소득은 총소득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포함한 순소득이다.

다음은 노령연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은퇴전 배우자 RRSP를 구입하여 소득분할을 통해 소득을 줄이고 노령연금을 늘릴 수 있다. 둘째, 투자자산을 검토하여 140%까지 과세되는 배당소득을 줄이고, 소득의 50%만 과세되는 양도차익성 소득이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전환한다. 셋째, 배우자간에 CPP를 공유하는 소득분할로 소득을 줄인다. 넷째, 투자자산을 회사에 두고 투자 원금이나 회사에 축적된 무세배당금(Capital Dividend)을 사용함으로써 소득을 줄인다. 다섯째, 은퇴소득원으로서 연금액의 20%정도만 과세되는 절세형연금(Prescribed Annuity)이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면세형 연금(Tax-free Annuity)을 활용하면 절세는 물론 노령연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인이라면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령연금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 관심이 많을 것이다. 과거 캐나다 정부는 노령연금을 줄이기 위해 3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노인단체 등의 반대로 고소득자들의 연금반환조치만 달성할 수 있었다. 1998년 재무부장관인 폴 마틴은 “미래정부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현재의 노령연금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앞으로 캐나다 정부는 부채가 증가한다면 최근 노령연금수혜자 나이를 연장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연금지급을 연기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기획연재 캐나다 연금의 모든 것(2)
노령연금제도(OAS)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캐나다의 은퇴소득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3개의 기둥은 첫 번째가 노인보장제도(OAS)이고. 둘째는 국민연금인 CPP, 그리고 셋째는 RRSP와 같은 세금지원형 개인연금이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의 노인보장제도는 과거의 고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특정한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소득 재분배차원에서 최저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먼저 현 노인연금제도(Old Age Security)를 살펴본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인 OAS, 저소득층의 소득보조금인 GIS, 배우자 관련 보조금 등 3개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OAS는 65세부터 지급되며,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증액되는 과세대상소득이다. 2013년 현재 노령연금은 소득수준이 7만954 달러 이하인 사람은 월간 최고 546달러(평균 515달러)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혜자격은 18세 이후 최소한 10년을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부분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8세 이후 10년간 캐나다에서 거주한 사람은 40년간 거주한 사람에 비해 1/4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9년부터 고소득자들의 노령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노령연금 상환제도가 도입되어 연간 소득이 7만954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연금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결국, 연간 소득이 11만4,600달러를 초과하면 노령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캐나다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캐나다는 50여 개국과 상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만일 18세에서 65세 사이의 특정 기간 이 협정을 맺은 해외국가에 거주할 경우에도 해외거주기간을 연금수혜 자격으로 인정해 준다.

캐나다에서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캐나다를 떠나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주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연금 수혜자가 18세 이후 최소한 20년을 캐나다에서 살았다면 캐나다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수혜자가 20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만일 캐나다로 돌아온다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는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노후에도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좋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5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의 지속성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원래 노령연금 제도가 51년에 도입될 당시 연금 수혜자의 연령은 70세인 반면에 평균 수명은 68세였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배우자보조금과 노인보조금이 추가되었고, 66년에는 나이를 65세로 하향 조정하여 연금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금 대상자의 나이인 65세보다 15년이나 많은 80세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연금지급도 크게 늘어났다.

연방정부는 최근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령연금 비용이 현재 380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1,08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노령연금 수혜자의 나이를 2013년부터 65세(현재 1958년 4월생부터 5년간에 걸쳐)에서 67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좀 더 일을 하고자하는 노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노령연금을 최고 5년까지 연기하여 70세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의 연기자에게는 향후 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매년 7.2%의 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캐나다 정부도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노인연금의 신청 및 세부적인 계산방법,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연재 캐나다 연금의 모든 것 (1)
각종 연금제도 지속적 변경

kimkyungtae.gif(편집자 주: 본보는 증권, 옵션, 연금, 생명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김경태 씨의 연금 관련 특별기고를 이번 주부터 10여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정부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의 주요 혜택과 자격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룰 연재물에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세계 주요국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 전망도 불확실해짐에 따라 은퇴자들이나 은퇴예정자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받게 될 연금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캐나다의 은퇴연금제도는 첫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인 노령연금(OAS), 국민연금인 CPP, 둘째,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인 RPP(Registered Pension Plan), Group RRSP, DPSP, 그리고 개인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연금인 RRSP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국세청(CRA)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은퇴자들이 사용하는 소득 중 정부에서 받는 OAS와 CPP연금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RRSP와 퇴직연금이 약 30%를 차지한다.

현재 캐나다 은퇴자의 98% 정도가 정부의 연금혜택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40% 정도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플랜을 가지고 있고,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연금인 확정기여형 연금(DB Plan)가입자도 400만명 이상이나 된다. 그러나 각 기관이나 직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이 제공하는 혜택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연금을 영어로는 Pension이라고 한다. 그 기원은 원래 오늘날과 같은 정부 연금이 없던 시절 은퇴 후 집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소득을 연금과 같이 사용하는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혜택을 주는 공적인 요소가 있는 연금을 Pension이라고 하고, 개인들이 사적으로 마련하는 연금을 Annuity란 명칭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연금 역시 정부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들 연금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도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각종 정부연금이나 세금혜택을 받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 직장연금인 RPP에 불입하고 있다면 은퇴저축연금인 RRSP에 대한 불입한도는 줄어든다. 또한 은퇴 후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나 퇴직연금인 RPP를 받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캐나다인들 대부분이 65세부터 받게 되는 노령연금(OAS), 보조금(GIS) 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연금의 선택여하에 따라 세금은 물론 각종 정부연금혜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년 들어 캐나다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향후 20여 년간 매년 40만~50만 명의 은퇴자가 크게 늘어나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정부에서는 각종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CPP은퇴연금의 경우 65세 이전에 받을 경우 매년 연금이 감소되는 비율이 연 6%에서 7.2%로 늘어나고 65세 이후로 연기할 경우에는 70세까지 매년 더 받는 금액이 연 6%에서 8.4%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OAS연금도 연금수혜자의 나이가 향후 10년 후에는 67세로 상향되는 한편 금년부터는 70세까지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렇게 정부가 연금제도를 개편한 이유는 현재와 같은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정부연금이나 노인의 간호 및 치료 등 건강관련 비용 등이 급증함에 따라 은퇴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인 안정망인 연금도 파탄될 위험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갈수록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연금이나 직장연금도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이 부족한 사람이나 직장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연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부터는 정부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 순으로 주요혜택, 자격, 연금의 선택과 활용방법, 최근 변동내용 등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캐나다 한국일보
발행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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