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친고죄.jpg"민·형사 책임지지 않는다"

성폭력 처벌 회피 황당 조건

온라인 확산 "성 문란 부채질"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이후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남녀 계약 당사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 계약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장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고죄 조항이 지난달 19일 폐지됐다. 이로 인해 제 3자가 고발하거나 검경이 인지수사에 착수해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는 강화된 성폭력 처벌 관련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작성자와 출처가 불분명한 성관계 표준 계약서는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계약서는 ▶강요·협박·약취·유인·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고지했음 ▶임신을 해도 남자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음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고 결혼·약혼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음 등 총 9개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이를 어길 시 모든 민·형사 소송에 면책권을 갖고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칭만 '계약서'일 뿐 실상은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기는 비뚤어진 성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김모(30·경기도 안양시)씨는 “계약서에 깔려 있는 성의식은 남성들의 성적 본능을 당연시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결국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아이디 '강한 ***'는 “친고죄 폐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고소당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니냐”며 “전자발찌 안 차려면 계약서라도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도 논란이다. 강성두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강압이나 위계 여부 등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만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남녀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인 만큼 효력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일보 최경호 기자 

  1. 10
    Jul 2013
    12:43

    北, 금강산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

    정부, 19일 이산상봉 회담만 수용…금강산은 거부 3년만에 이산상봉 재개 가능성…北, 예성강 수문 조절 통보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은 10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의를 전격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판문점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2. 09
    Jul 2013
    14:00

    축구협회, '기성용 파문' 홍명보에 미뤄서는 안된다

    [OSEN=우충원 기자] 또 시작했다. 바로 그만두기는 했지만 팬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될 수 있었다. 문제의 당사자인 축구협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모든 책임은 대표팀 감독에게 미루려고 한다.  기성용은 SNS(소셜네트워크서...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3. 09
    Jul 2013
    13:58

    ‘그레인키 7승’ 다저스, 난투극 복수전 성공

    [OSEN=김태우 기자] 잭 그레인키의 역투를 앞세운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꺾고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LA 다저스는 9일(이하 한국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13 메이저리그’ 애리...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4. 09
    Jul 2013
    13:56

    스타들 뿔났다..선처보다 강경대응 왜?

    [OSEN=임영진 기자] 스타들이 뿔났다.  악의적인 루머에 곤욕을 겪고 있는 스타들이 선처로 훈훈하게 사건 마무리를 했던 것과 달리 그룹 미쓰에이의 수지, 배우 송혜교, 가수 아이유 등이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수지...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5. 09
    Jul 2013
    13:55

    김민율·송지욱·성빈 '아빠 어디가' 재출격.."형제특집NO"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이하 '아빠 어디가')에 김성주의 아들 김민율과 송종국의 아들 송지욱 그리고 성동일의 딸 성빈이 출연한다. 8일 '아빠 어디가'의 강궁 PD는 스타뉴스에 "지난 주말 진행 된 '아빠 어디가...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6. 09
    Jul 2013
    13:53

    장윤정 母, 장윤정 소속사 대표에 7억원대 소송 제기

    [enews24 김지연 기자] 가수 장윤정 어머니가 장윤정 소속사 홍모 대표를 상대로 7억 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장윤정 어머니 육흥복 씨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을 찾아 장윤정 소속사 홍 대표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 9일 오전...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7. 09
    Jul 2013
    13:49

    드라마 간접광고, 이젠 대놓고 ‘직접광고’

    [한겨레] 서울 YMCA 12개 드라마 분석 평균 10개 업체가 제작비 지원 상호 노출·홍보성 대사 빈번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스비에스)의 한 장면. 수하(이종석)가 혜성(이보영)이 지닌 삼성전자의 최신형 휴대폰을 뺏어 도연(이다희)에게 대신 문자메시...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8. 09
    Jul 2013
    13:47

    여름 휴가철 드라이브코스 베스트 10은?

    휴가철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코스는 어디일까.   국토교통부는 9일 올여름 피서철을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국도 드라이브코스 베스트 10’을 추천했다. 이번 추천코스는 전국 51개 국도 중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9. 09
    Jul 2013
    13:44

    한국기장 빨리 착륙해 위험? 속도 위반하면 착륙 불가능!

    ■ 아시아나 사고로 불안 확산… 항공여행 오해와 진실 [동아일보] “올해 방콕 여름휴가를 취소해야 하나 고민돼요.” “한국 기장들의 소프트 랜딩 관행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던데 불안하네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6일(현지 시간) 아시아나항공기...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0. 09
    Jul 2013
    13:42

    맥주 마시면 심장-혈액흐름 좋아진다

    심장 기능에 좋은 영향  다른 어떤 술보다도 맥주를 마시면 심장과 혈액 흐름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리스 아테네 하로코피오대학의 연구팀이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다.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체질량지수도 평균적인...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1. 09
    Jul 2013
    13:36

    서울시, "강남역 침수 사진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이슈팀 강혜림 기자] 8일 서울시가 오후 트위터를 통해 퍼진 '강남역 침수 사진'은 올해 찍힌 사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역일대 중 가장 취약한 지역인 진흥아파트 사거리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2. 09
    Jul 2013
    13:34

    친고죄 없앴더니 … 성관계 꼼수계약서 등장

    "민·형사 책임지지 않는다" 성폭력 처벌 회피 황당 조건 온라인 확산 "성 문란 부채질"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이후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남녀 계약 당사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즘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3. 09
    Jul 2013
    13:33

    "아시아나 女승무원에 치마 대신 바지를…"

    네티즌들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어떻게 뛰나… 활동성 보장해야" 바지 유니폼 지급 놓고 심각한 노사 갈등… 눈치 보여 착용 꺼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활약이 관심을 받으면서 여승무원도 바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4. 09
    Jul 2013
    13:32

    <아시아나機 사고원인 논란>“경험없는 기장”… 조종사 과실 몰아가는 美언론

    미국 언론들이 아시아나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조종사의 경험 미숙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애국주의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조종 과실로 인해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5. 09
    Jul 2013
    13:28

    "정신 차려보니 내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충격이란…"

    [숨진 中國 여고생들의 앞부분에 탑승했던 김지은씨 인터뷰] "난 비행기 날개 위로 뛰어내려… 안전벨트 풀려 튕겨 나간 사람도" "의자에 다리 낀 채 홀로 남아 발버둥쳐서 겨우 빠져나와 현장 벗어나려 무조건 뛰어… 소방대원들 온 뒤 다시 실신" "안전벨트가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6. 09
    Jul 2013
    13:24

    “탈출 위해 기장이 도끼로 슬라이드 터뜨렸다”

    [한겨레] 이윤혜 승무원이 밝힌 긴박했던 ‘탈출 상황’ 착륙 때 충돌 충격으로 승무원 절반 이상이 실신 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는 처참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으나, 샌프란시스코만 바다와 활주로를...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7. 09
    Jul 2013
    13:17

    大馬不死(대마불사)는 옛말… 대형단지 청약 잇달아 미달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목받았던 서대문구 'DMC 가재울' 4구역 청약경쟁률 0.35대1 인천·수원에 대단지 공급 앞둔 건설사들 마케팅 전략 고심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급된 'DMC 가재울 4구역' 아파트는 모처럼 서울에서 1500가구가 넘는 일반...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8. 09
    Jul 2013
    13:13

    고가 스마트폰 '전성기' 끝났나

    북미·유럽시장 포화상태…HTC주가 7년만에 최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대만 HTC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잇따라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성장 한계에...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9. 09
    Jul 2013
    13:10

    국민연금 2배 오른다?…발전위, 보험료율 '만지작'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인상안 '다수의견'…현재 9%, 14%까지 오르면 한 달 2만5천원 추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20. 09
    Jul 2013
    13:09

    신용카드社, 항공 사망보험 혜택 9월부터 전면중지

    1천만명 회원 불이익…아시아나항공 사고로 논란 커질듯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 사망시 최고 5억원을 보장해주는 신용카드 항공 사망 보험 서비스가 9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기 사고로 항공 보험에 관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243 Next ›
/ 24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