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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 자기개혁 요구 배경은

[동아일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개혁 주문에 대해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국정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국정원장과의 주례 독대를 없애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 “빚진 게 없는 내가 국정원 개혁 적임자”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의 밑바탕에는 “난 국정원에 빚진 게 없다”는 강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벌어지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지난 정권, 이번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사찰했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은 것.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내내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찰팀의 사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박 대통령도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국정원의 인연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정작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운명을 달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마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지시 덕을 본 것과 같은 모양새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정원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뢰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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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국정원이 스스로 답을 내놓으라는 뜻도 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 해낼 것이라는 신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정보 파트를 이미 축소시킨 남 원장에 대해 “절대 정치 개입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정보를 아예 폐지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 국내 정보 수집에 국정원 ‘IO(Intelligence Officer·정보관)’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원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국정원의 직무 중 국내 파트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 정보에 국한돼 있지만 그동안 국내 파트 담당인 국정원 2차장은 사회, 정치 정보도 수집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맡아야 할 업무로 △대북정보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등 3가지를 들었다.

○ 야권, 개혁 대상에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발언’은 일부 새누리당 지도부와 새누리당의 정몽준, 이재오 의원의 국정원 개혁 목소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야권은 남 원장의 해임을 먼저 요구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 앞에서 직접 (사과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를 감행한 남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라며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스스로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연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동정민·황승택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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