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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김영한 특파원] “맡긴 바지를 분실했으니 600억원을 물어내라.” 한국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이런 황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미국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글부블 끓고 있다 당한 거액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름아닌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 행정법원 판사. 피어슨 판사는 2005 도시에서 정진남씨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바지를 맡겼다가 분실되자 세탁소 벽에 붙여놓은고객만족당일 수선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약속과 다르다. 양복을 사야 하니 1150달러를 물어내라 요구했다. 


어슨 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액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 정씨 부부 울며 겨자먹기로 12000달러(1100만원) 제시하며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려 애썼다. 그러나 피어슨은 차가 없는 자신이 다른 세탁소에 가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500 이상 렌터카를 빌려야 하며, 지난 2년간 소송 준비를 위해 허비한 개인시간 1000시간을 자신의 임금 수준에 맞춰 받아야 한다며 6500만달러를 요구했다.

해도해도 너무한 황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한 피어슨에 대해 판사재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소송남용에 대응하는 불법법률방지위원회(ATRA) 셔먼 조이스 회장은 사법부에 피어슨 판사를 재임용하지 말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행정법원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도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기고에서만약 자신이 이번 사건의 판사였다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에게 정씨 앞으로 법률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할 이라면서 그를 변호사협회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씨는정씨가 이번 일로 환멸을 느껴 14년간 해온 세탁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씨의 부인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많은 분이 기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울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진남 씨가 사업하면서 적절한 보험을 들어두었다면 크게 속썩지 않고 보험사와 판사 간에 해결하도록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보험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온타리오에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우선 문제는 형사법(Criminal Law) 해당하는 Crime 아니라, Civil Law 해당하는 ‘Tort(Civil Wrong)’입니다. Tort Law 관련된 서적들을 살펴보면, 세탁소를 예로 들어 유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째로, 정진남 씨가 세탁소와 관련한 적절한 보험을 들어두었다면(특히 Third Party Liability), 보험사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정진남 씨를 위해 법적인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개인주택보험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희 앞을 지나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보죠. 제가 가입된 주택보험사는 손해배상소송의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소송비용에 상관없이 저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인인 저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과정에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liability limit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택보험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제가 Third Party Liability 항목에 100 불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보죠. 소송하는데 200 불이 들고 결국에는 패소를 해서 원고에게 100 불을 물어주어야 한다면, 보험사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한도인 100 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정진남 씨처럼 자기 들여서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보험사는 원래 한도인 100 불을 넘어선 300 불을 지출했지만)

번째로, 보험사가 나서서 제대로 방어를 하게 하려면, 사건 발생 이후에 절대로 당사자가 나서서잘못을 시인하거나, 법정 밖에서합의하려고 해서는 된다고 보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정진남 씨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합의를 보려고 했던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자의적 행동에 관련된 비용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문제지 당사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험사는 자신이 승리할 자신이 없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이 정석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세탁소 보험에는 Bailee Coverage라고 하는것이 있어서, 남의 물건에 손상을 주었을때 보상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Bailee coverage 항목으로 보상하는 것이 Third Party Liability보다 우선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소송까지 안갈수도 있었겠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주택보험이던, 자동차보험이던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한테 ‘I’m sorry. It’s my fault’라고 책임을 자인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됩니다.  ‘I regret about the inconveniences this situation may cause to you. Let me talk to my insurer.’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주는 ‘Receipt’ 뒤에 보면 흐리고 작은 글자로, 맡긴 옷을 분실하거나 손상이 시에는 서비스 요금의 최대 60배까지 보상해준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진남 씨가 그렇게 만들어진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재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여하튼, 피어슨이라는 전직 판사는 재임용도 되었고 직장도 구하게 생겼으니쌤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람 얕잡아 보는 놈들은 다들 나야 합니다.

Disclaimer: 

정보가 올려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등의 개정등으로 인해 더이상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될수도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상의 내용을 법률적인 조언으로 인식,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해당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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