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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20:45

온타리오 건축허가 (Building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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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과연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엔 허가없이 공사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건축허가 (Building Permit) 필요없이 허가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지금부터 나열되는 모든 사항을 제외한 공사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데크(DECK) 경우 목제이며  지붕이 없어야 하고 높이가 지면에서 0.6 m 초과하지 않아야 . ( 수영장 데크포함)

 2.       Skylight 경우 1 이상의 지붕의 서까래 (RAFT ER), 장선(JOIST)등을 자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 하며,   여러개를 설치할경우 각각의 간격이 최소 2m 이상이어야 함.

 3.       벽돌이나 석조판이 아닌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 외부 마감공사.

 4.       절연재(INSULATION) 시공이나 추가 보강공사.

 5.       크기가 커지지 않는 문이나 창문등의 교체 혹은 재설치.

6.       용광로(FURNACE), 보일러(BOILER)등의 재설치, 냉각장치, 가스별난로, 공기 청정기, 가습기, 온수탱크드의 설치. 주거용에 한함.

7.       욕조, 변기, 세면대등의 수리 혹은 교체시.

8.       지붕 교체작업시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지붕재료가 아스팔트 지붕널(ASPHALT SHINGLE) 3 이상의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

9.       새로운 주거 공간이 만들어 지지 않고 구조적 변경이나 배관 시설을 하지않는 지하실 마감공사.

10.       캐노피(CANOPY), 혹은 바람막이 구조물의 경우, 바닦면적이 5 m2 초과하지 않는 경우.

11.       굴뚝 (CHIMNEY CAP), 굴뚝 마감(CHIMNEY LINER) 혹은 파손된 벽돌 수정작업시.

12.       연방 정부의 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독립 구조물의 통신탑.

13.       카운터, 선반등과 같은 목공 제품의 설치.

14.       연방 정부의 (GASOLINE HANDING ACT, THE ENERGY ACT) 의해 적용을 받는 연료 보관 탱크.


이와같은 사항들에 한에서만 정부에서는 허가 없이 이뤄지는 공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제 상황들과 시행착오 혹은 실험과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항들이며 안전문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이 개인적인 의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건물 주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작업을 대행했다 하더라도 많은 책임이 건물 주에게 지워지며 일을 진행하는데 참여된 여러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자격조건과 책임문제도 발생합니다.  준비된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일에도 예견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시간문제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우스나 지하가 있는 상가에 흔히 접할수 있는 공사중, 지하실 마감이나 데크등의 공사를 허가없이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공사의 목적이 다르고 현실적인 각각의 여건들 때문에 고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의 경우 지하에 허가되지 않는 여러개의 방이나 부엌 혹은 화장실등의 공사로 인해 살고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물론 그로인한 부가적인 문제들까지 발생할 있으며 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위한 부동산 매매 조건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로 실제 토론토 부동산 리스팅을 자세히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Neither Agent Or Seller Warrants Retrofit Status Of Basement”   것은 부동산 에이전트나 주택 매각인이 지하실 개조에 관한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전에 허가없이 공사했던 지하실에 대해 집을 팔기위해 다시 허가를 받고 공사하진 않았다는 내용이며 그게 어떤 구조나 모습이든 집을 사는 사람이 사항에 대해 알고있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에이전트나 주택 매각인에게 추긍할수 없다는 문구입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집을 보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구조의 지하실들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구입자의 몫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생각이나 계획으로 후에 손실로 돌아올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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