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이민법 관련 Q&A : 김지현 변호사 제공>

1. 어학 연수차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인터뷰시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싶다고 대답하여 입국이 거부되었고 자진 귀국했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 우선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입국 거부 시에 다른 조치가 내려진 경우엔 그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입국이 6개월 이상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입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의 기록을 확인한 후 입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한 조치 없이 재입국시는 또다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캐나다에서 불법체류를 하여 추방되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영원히 입국하지 못하는 건가요?
 
답: 입국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우선 이민국으로부터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후 ‘추방’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그 후 어떤 사유로 추방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은 후에 다시 입국절차를 받고 와야합니다

3. 캐나다에서 형사사건에 연류 되어 추방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로 재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형사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형사 사건인지 확인하고 (법정 서류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 형사사건이 캐나다 형법에선 어떤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사건일시, 결과, 처벌정도, 처벌완료 시점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민법이 그러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이 5년 미만인 경우엔 더 힘들고 5년이 지난 경우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입국 허가절차를 미리 받아야 입국 할 수 있습니다.

4. 캐나다에서 몇 년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을 통하여 추방되지는 않고 스스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을 알고 거절하지 않을까요?
 
답: 비자 신청시 설명을 해야합니다. 거주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숨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동안 어떻게 불법체류를 했느냐에따라서 이민성에서 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5.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1년 유효기간의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았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비자기간이 8개월로 짧아졌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즉 신청자의 나이, 경력 그리고 입국시 비자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체류비자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장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6. 백화점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캐나다 체류비자, 영주권 취득 시 문제가 되나요?
 
답: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에 의해 지문체취를 한 경우 미리 지문기록을 없애야 합니다. 기소 (charge)를 당한 경우엔 꼭 그 사유를 밝히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어떠한 절도 혐의인지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5000이상의 절도와 $5000미만의 절도는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캐나다에서 Study Permit을 받고 현재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한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이를 이용하여 월급을 안주고 더 귀찮게 하면 이민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선은 일을 그만 둬야 합니다. 유학생인 경우, 학업이 6개월 이상 끝난 경우엔 합법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work permit 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받은 월급과 관련해서, 금액이 $25,000미만인 경우엔 소액사건 심판청구 소송(Small Claims Court)할 수가 있으나 이민국에서 알게 되는 경우엔 학생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이 끝난 경우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비자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 역시 이민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50,000 까지 받을 수도 있고 중한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이러한 사항을 예를 들어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8.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있는 이민수속대행 업체에게 이민 수속을 부탁하였으나 3년째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수속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업체에 지불한 비용 약 3만불 중 수속비용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고용 계약서를 봐야합니다. 고용계약서에 따라 수수료와 계약이행의 문제에 대해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늦게 나오는 문제는 이민국의 소관이므로 일반 시민들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9. 캐나다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6개월 체류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잠시 다녀오면 다시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나요?
 
답: 캐나다를 언제 출국하고 다시 입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잠시“라는 기간이 적어도 2달~3달 정도는 되어야 하고 출국시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캐나다에서 5개월 25일을 지내고 미국 버팔로에 2일을 머무르고 오는 경우엔 입국에 문제가 됩니다.
 
10. 캐나다 이민수속을 대행하여주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 관련 사기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속대행기관 자격증이나, 등록된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이민국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또 각 주의 법률협회 (예로 온타리오주 – Law society of upper Canada)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선 면허 지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만 업체에 대한 평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11. 방문목적으로 비자없이 캐나다에 입국했는데, 6개월이상 체류하기위해 체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비자 연장절차를 밞으시면 됩니다.캐나다 이민국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를 찿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관련 Q&A: 정지권 변호사 제공> 
 
1. 민사소송은 주로 어떤 것을 다루나요?

답: 민사소송은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분쟁을 다루는 소송과 개인 상해관련 소송입니다. 금전적인 것만으로 당신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언재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요?

답:민사소송을 하려면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시한내에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전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일반적 제한 시한은 사건 발생일, 또는 민사소송 가능 사실을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입니다. 하지만, 소송 통지기간 등의 다른 제한시한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관련 
o가해자에게 민사소송 통지 – 사고일로부터 120 일 이내
o가해자 상대 소송 – 사고일로부터 2 년 이내
o피해자 (본인) 보험사 사고 연락 –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o사고보상 신청서 작성 – 사고일로부터 30 일 이내
o피해자 보험사 대상 소송 – 보험료 지급정지일로부터 2년 이내

※ 자치제 소유지에서 사고가 난 경우 
o자치제에 사고 서면 통지 –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o자치제 상대 소송 –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주정부 상대 소송 
o주정부 보고 – 60일 이내
o주정부 상대 소송 – 2년 이내

※ 보건 의료계 종사자 및 병원 상대 소송: 2년 이내
※ 경찰 등 공공 기관 대상 소송: 2년 이내
※ 폭행관련 소송: 2년이내
 
3.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나요?

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 누구든 직접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소송액이 $25,000.00 미만일 경우 소액재판소 (Small Claims Court)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액이 $25,000이상 $100,000 미만일 경우엔 “Simplified Rules”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재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답: 모든 사건마다 다릅니다.하나의 민사사건이 재판으로 가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있고, 또 가끔은 어떤 단계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현재 토론토에서 민사 소송이 재판까지 가려면 보통 소송 시작일로부터 빠르면 2년, 늦으면 5 년 내지 7 년이 걸립니다. 소액재판은 보통 소송 시작일로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내에 재판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5. 민사소송은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답: 모든 민사소송은 고소장 (Statement of Claim) 발행과 함께 시작됩니다. 소장, 답변 등 법원문서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단계로 “Affidavit of Documents” 란 서류에 나열된 문서 교환이 있습니다.다음은 “Examinations for Discovery” 라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서 교환이 있습니다.또 토론토에선 조정과정 (mediation)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원고, 피고 모두 준비가 되면 “pre-trial(사전 재판)”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6. ‘Examinations for Discovery’는 무슨 과정인가요?

답: 원고, 피고 모두 자기의 변호사를 통해 상대편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판에서 사용될 정보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원고, 피고 모두 각자 보관 하고 있는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서로에게 공개, 제공 해야만 합니다.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가, 다뤄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등에 따라 다르지만, Examinations for Discovery는 보통 3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는 각각 원고와 피고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진행되는 질문은 고소장, Affidavit of Documents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 및 서류에 관련된 질문이 많으며, 만약 상대편 변호사가 추가서류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억측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이 과정을 “undertakings”라고 합니다.Examinations for Discovery 는 녹취 되며, 추후 문서화 됩니다. 
 
7. ’undertaking‘이란 무엇인가요?

답: Examinations for Discovery에서 추가제공 하기로 약속된 서류, 문서, 정보를 일컫는 단어로, 상대편에게 제공 되어야만 합니다.하지만 추후 찾을 수가 없게 되거나, 분실이 되었다면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8. ‘mediation’(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답: mediation(조정)이란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 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9. 나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편이 지불하게 할 수도 있나요?

답: 경우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명령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지불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10. ‘contingency fee’란 무엇인가요? 

답: 대부분의 개인 상해 소송에서는 Contingency Fee라는 제도로 변호사비용을 해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입니다. 당신이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은 보통 합의금의 25% 에서 33.33%로 청구됩니다. 재판까지 가서 승소한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합니다. 

< 형사사건 관련 Q&A : Simon Park 변호사 제공>

1. 경찰이 저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귀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방문요청을 받았을 때
- 귀하가 911을 걸었을 때와 같은 긴급상황
- 수색영장 같은 가택출입을 허락하는 법적인 서류를 지참 했을때

경찰이 문 앞에 온 경우 문을 열어 경찰에게 응답을 하십시오. 경찰관이 귀하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관습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할 경우 귀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찰관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항상 기도하는 공간이 있으면 경찰에게 얘기하십시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으면 두려워 하지말고 물어보시고 또한 경찰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설명하십시오.

2. 제가 영어를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어는 제2의 언어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토론토 경찰서비스에 이중 언어구사가 가능한 경찰청 직원의 리스트가 있으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귀하가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마십시오.

3. 경찰이 길에서 저에게 다가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경우에 귀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귀하를 어떤 범죄의 용의자로 추정할 때
 2) 실제로 경찰이 귀하의 범죄현장을 목격한 경우
 3) 귀하가 운전 중일 때

경찰은 귀하의 이름과 주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인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하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예의 있게 대답하기를 권합니다. 만일 귀하가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 같아 보이면 경찰은 더 의심이 가서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반드시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저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까?

답: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귀하가 운전 중 일때
 - 주류법위반, 불법침입 또는 운전규칙위반 같은 주정부 법을 어긴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에 협조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범죄를 저지른것 같거나 행동이 수상쩍다고 의심하는 경우 경찰은 귀하의 신원을 알려 할 것입니다. 이 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경찰이 어떤 다른 사람을 수배하고 있을 경우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체포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귀하를 범법자로 생각하는 경우에 귀하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귀하를체포하고 귀하가 누구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찰서에 붙잡아둘 것입니다.

 3) 경찰은 귀하가 경범죄를 범했다고 여길 경우 경찰에게 귀하의 신원을 충분히 밝히면 체포대신 티켓을 발부하거나 언제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줄 것입니다.

5.경찰이 저를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말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정지시키거나 구금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도록 교육 받습니다.

6. 운전 중에 경찰이 차를 정지시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경찰은 언제든지 차를 일시 정시시켜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했는지, 차의 정비 상태가 온전한지, 운전자의 면허증이 유효한 것인지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차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이 귀하의 차를 세우도록 유도하면
-속도를 줄이고 가능한 한길 우측 옆으로 바싹 붙여서 차를 세 우십시오
- 경찰이 다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차안에 그대로 계십시오
- 경찰이 시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 손은 경찰이 볼수 있는 곳에 두고 갑자기 움직이거나 하지 마십시오
- 경찰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전자는 경찰이 요구하면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허가증의 차종과 자동차 번호판이 들어있는 부분, 보험증을 경찰에게 줘야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서류가 자동차 앞 좌석의 잡용품함이나 지갑 또는 가방에 있을 경우 거기에 손을 대기 전에 경찰에게 그 서류를 거기서 꺼내려한다고 먼저 얘기 하십시오
-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면 침착하게 받으십시오. 티켓을 받는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운전자일 경우, 귀하는 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특별히 탑승자가 차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은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체포된 경우에 저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답: 권리 및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에는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란,

- 본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이유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권리
-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에 대한 알권리
- 본인이 원하는 어느 변호사에게나 전화를 걸 수 있는 권리
- 법적 구조 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만일 귀하가 18세 미만일 경우 귀하는 가능한 한 신속히 부모나 다른 적절한 성인과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갖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귀하에게 반드시 알리고 설명해야 합니다.

8. 체포되었을때 제가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답: 체포당했을 경우 귀하가 영어를 모르면 경찰은 언어라인서비스(language line service)를 이용하여 귀하의 변호사 선임권에 대해 알려주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석방조건에 대해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경찰서에도 노란색의 언어라인서비스 카드에 본인이 쓰는 언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9. 만약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경우 이후 절차는?

답: 체포당한 경우 경찰은 경찰서에서 당사자를 풀어주거나 다음날 보석법정으로 데려갈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재판으로 가게되면 판사는 특정 조건에 의해 그 사람을 석방해 줄 수도 있고 계속 구금을 명령 할 수 도 있습니다.

보석재판에서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공공의 안전 혹은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보증인들의 철저한 감시 아래 이러한 우려의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 보석금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잘 지키고 재판이 종결되면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보석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국가에 몰수됨

10.만약 제가 구속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Legal Aid를 신청하면 됩니다. 온타리오 주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Legal Aid Ontari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이 단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 자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유죄로 판정되었을 경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www.lao.on.ca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1.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형사절차는 성인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미성년자들은 ‘Youth Criminal Justice Act’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형벌을 가하기보다는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재활을 통한 사회생활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Legal Aid 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경찰은 어떤 경우에 저에 대해 몸수색을 할수 있습니까?

답: 일반적으로 경찰의 몸수색에 관한 권한은 그때의 상황과 경찰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체포되었을 경우 경찰은 귀하의 몸을 수색하고 귀하가 차안에 있으면 차량을 포함하여 가까운 주변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조사하기 위해 또는 안전을 이유로 임시 억류하는 경우 경찰은 귀하의 무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옷 위로 더듬어 조사(pat you down)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재킷이나 모자, 장갑 또는 벙어리 장갑 같은 겉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벗지 않아도 됩니다.

체포당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는 언제든지 몸수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의심을 벗기 위해 몸수색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온당치 못하게 몸수색을 한다고 느끼시면 경찰에 맞서지 마시고 경찰서나 ‘경찰 서비스에관한 온타리오 민간위원회’에 불평신고절차를 밟으시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13. 경찰에 대한 불평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만이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불평하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편지로 불평사항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신고서에 써도 되는데, 이 신고서는 경찰서나 ‘경찰서비스에 관한 온타리오 민간위원회(ontario civilian commission on police service: occps)’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사건이 일어난 후 6개월 이내에 불평신고를 해야합니다. 불평신고는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청이나 온타리오 민간위원회로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배달해야합니다.

경찰서비스에 관한 온타리오 민간위원회에 연락을 취하시려면

 토론토 지역 전화 및 팩스:
 전화: 416-326-1189
 팩스: 416-314-2036
 서면연락
 Ontario Civilian Commission On Police Services
 Complaints Bureau
 25 Grosvenor St, 1st floor
 Toronto, Ontario, M7A 1Y6

14. 배우자가 부부싸움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이후 절차는?

답: 경찰은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여기며, 만약 배우자가 신고했을 경우 가정폭력의 가능성이나 실제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배우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배우자는 경찰서에 구금된 후 익일 보석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재판에서 석방여부가 결정되며, 석방이 되더라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특정 조건(배우자와 접촉금지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 범죄경력사실이 이민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답: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큰 영향력이 미치지 않지만 가족 초청시 초청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범죄유형과 형벌에 따라 체류자격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게 되며 심각한 경우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
?

  1. [종합정리] 최근 캐나다 이민제도 개편 내용

    [종합정리] 최근 캐나다 이민제도 개편 내용 캐나다 이민제도는 자국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 수용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바, 금년 들어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된 캐나다 이민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 개편   o 2.12(수) 시민·이민부는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학생비자 발급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고, 오는 6.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기관: 대...
    Date2014.03.11 By월드인캐나다
    Read More
  2. No Image

    연방 유학후 이민

    캐나다 경험이민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 Graduate Stream 신청을 위한 이민법 / 학과선택 / 학교선택 / 비자발급 핵심정리캐나다 이민국 CIC 는 2008년 8월, 기존 이민법과 별개로 새로운 시스템의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표 했습니다. 이 법이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며 , 캐나다 현지에서 2 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최소 2 년 이상의 캐나다 대학에서 정규과정...
    Date2013.07.04 By정보관리자
    Read More
  3. No Image

    캐나다 학생비자 연장

    학생비자 연장은 캐나다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유학허가서 만기일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알버타주 Vegreville(Fax: (403) 632-8165) 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중앙 처리 센터(central processing center)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각 학교 및 학원에 연장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국제학생 담당자로부터 연장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연장 기본 구비...
    Date2013.07.04 By정보관리자
    Read More
  4. No Image

    캐나다 비자의 종류

    1. 관광비자 (무비자) 캐나다를 방문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최고 6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면제 국가에 해당됩니다. 무비자로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내로 되어 있는 왕복항공권 및 현지 체류시 머물 주소가 있으면 된답니다. 2. 학생비자 (Study Permit) 학생비자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를 이야기합니다. 가끔 한국에서 회사다니는데 학생비자가 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
    Date2013.07.04 By정보관리자
    Read More
  5. No Image

    캐나다 이민법 관련 Q&A 및 민사소송, 형사사건 관련 Q&A

    <이민법 관련 Q&A : 김지현 변호사 제공> 1. 어학 연수차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인터뷰시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싶다고 대답하여 입국이 거부되었고 자진 귀국했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 우선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입국 거부 시에 다른 조치가 내려진 경우엔 그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입국이 6개월 이상 거부될 수 있습니...
    Date2013.07.04 By정보관리자
    Read More
  6. No Image

    2013년 캐나다이민계획관련 부가정보

    2013년 캐나다 이민수준계획 관련 부가정보   2012년 11월 5일 – 2012년 10월 31일에 의회에 보고된 2012년 년간 이민현황보고서 목록에 이어서, 캐나다 이민국은 금일2013년 이민수준 계획에 관한 추가 내용을 공표했다.   올해에 다음 사항을 좀더 반영하여 상세한 계획의 제안으로 약간 재정리 되었다: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신규 영주권자들의 숫자. 예를 들면, “인도주의 및 공공정...
    Date2013.07.04 By정보관리자
    Read More
  7. No Image

    2013년 1월 28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및 이민과 패쇄

                캐나다 비자 및 이민수속 업무가 중앙화/온라인화 되면서,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이민업무가 필리핀 마닐라주재 캐나다대사관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기타 비이민 단기 체류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비자 및 이민업무는 폐쇄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주필리핀캐나다대사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 주한캐나다대사관 이민과는 2013년 1월 28일을 기해 그...
    Date2013.07.04 By정보관리자
    Read More
  8. No Image

    캐나다 장기 체류사증 및 영주권 취득 관련 안내

    1. 캐나다 장기 체류사증(방문자, 학생 및 취업비자) 준비 서류 및 발급기관       Visitor (방문자)           o Completed Application           o CIC에 낸 영수증 (Stamped Receipt)           o 여권 사본 (여권 첫 장과 안에 stamp 찍힌 모든 장 포함)           o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사본 (현재 소지한 경우)           o 은행 잔고 증명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 Visitor>           주소:     Case P...
    Date2013.06.13 By정보관리자
    Read More
  9. No Image

    캐나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 '은행계좌'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옵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또 어느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다르기도 합니다. 새 이민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은행 업무에 대해 소개합니다.  첫 계좌 틀 때,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캐나다에는 흔히 ‘빅 5’라고 일컫는 다섯 개의 메이저 ...
    Date2013.06.13 By정보관리자
    Read More
  10. No Image

    관광비자 연장 안내

    관광(방문)비자 1. 개요   o 한국과 캐나다 간 무비자 협정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입국 도장에 공항 이민국      직원이 특정한 날짜를 기입하였다면 동 날짜가 관광비자 만기일이니 그 전에 캐나다를 떠나시거      나 관광비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Date2013.06.12 By정보관리자
    Read More
  11. No Image

    취업비자 안내

    취업비자 1. 개요    o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취업비자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의 종      류에 따라 취업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취업 비자 종류 중,      주로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한 일반 취업비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o 캐나다 내에서 취업을 원하신다면 우선 취업비자를 후원해 주실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      음, 그 고용주께서 먼저 ...
    Date2013.06.12 By정보관리자
    Read More
  12. No Image

    학생비자 및 부모님 동반비자 안내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 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       식으로 공부를 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은 학생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학생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       고 비자 승인 레터를 받아 입국하시면서 입국공항 (Port of Entry) 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
    Date2013.06.12 By정보관리자
    Read More
  13. No Image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신청 및 연장 안내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신청 및 연장 신청 안내 1. 개요    o 영주권 카드(PR CARD)는 2002년 6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공식       적으로 증명하는 증빙서입니다. 해외여행으로 캐나다 출입국을 필요로 하는 모든 캐나다 영주       권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한 번 발급이 되면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적어도 만       기일 2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02년...
    Date2013.06.12 By정보관리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