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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 유인 없어…변별력 높이는 점수기준 제시해야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이 방위사업청의 제시한 기한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가격 입찰을 진행했으나 28일 입찰에서도 예산 범위(8조 3천억원)안에 들어온 업체가 없어, 7월 2일부터 추가적인 가격입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견된 결과였다. 가격을 인하할 만한 유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격 점수 비중이 전체 점수의 30%로, 가격에서 1위를 차지해도 종합 1위를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면 가격을 낮게 써낸 업체와 2, 3위 업체간에 점수 격차를 크게 둬야만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 평가에서 점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참가 업체들이 모험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정부보증방식인 F-35는 예상가만 써내고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아,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다른 2개 기종 업체의 가격 인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 가격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성과없이 시간만 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격 평가에 대한 점수 기준을 제시하여,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개발중이기 때문에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F-35 기종에 대해서는 완전가동생산체제를 갖추는 2020년 이후, 확정가를 제시할 수 있을때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컷뉴스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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