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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정원 ‘대화록’ 무단공개 파문 

발언에 책임지지 않는 여당 의원들

“노, NLL은 미국의 땅따먹기…”

“NLL 포기·김정일에 ‘보고’ 발언” 

대화록 왜곡-거짓말로 드러나 

민주당·누리꾼 약속이행 촉구에

정 “회의석상 발언은 면책특권”

서 “특정단어에 연연할 일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보고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문제의 진위 여부에 각각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었던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의 제1 덕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 서상기·정문헌 의원은 비겁하게 숨어서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당당해 보인다는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엔엘엘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엔엘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말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원이 제공한 ‘대화록’과 발췌본을 무단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 내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24일 무단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엔엘엘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양보’ 또는 ‘포기’를 언급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대신 그는 김 위원장에게 “말하자면 엔엘엘을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서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의원직2.JPG 또 김 위원장에게 노 전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회의록을 보면, 보고는 노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김 위원장에게 불려 나온 김계관 외교부 제1부상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김 부상의 보고를 듣게 해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26일 브리핑을 자청해 “땅따먹기 발언은 착각이었다.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있다”고 피해간 뒤,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한 분(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서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단어(보고)가 있고 없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오후에 더 시간을 달라’고 여섯 번이나 구걸하는 행태가 어떻게 국민 보기에 자존심이 안 상하는 일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말한 ‘오후에 더 시간을 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성과있는 회담을 위해 2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김정일 위원장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한겨레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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