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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김진형 기자]["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검토해 정부안 마련"..금소처 분리안 재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지 않고 금감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소처의 완전 분리 방안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TF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둘 경우 금감원의 지시를 받게 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정부안 만들기 전에 이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지 않고 내부에 두되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케 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3년간 운영해 본 뒤 완전 분리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하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제재권을 쥐고 있으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의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토록 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TF의 결론이 기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금소처장을 대통령 임명하고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사실상 금감원장과 동급의 위상으로 격상시키면서 조직은 금감원 내부에 두도록 했기 때문이다. TF가 금감원의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토록 한 것도 금소처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한 상황에서 제재권은 금감원이 갖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 이 때문에 조직 분리를 반대하는 금감원의 논리와 금소처 독립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절충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을 놓고 금감원이 "금융위의 권한 확대를 위한 술수"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금융위-금감원간 갈등도 재현됐다. 

박 대통령이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려던 금융위의 계획도 일단 연기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해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김진형기자 epping@,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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