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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이해 달라 갈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된 PC방들 "손님 줄어 망할 판" 고통 호소, "당구장선 왜 피우나" 반발도

-금연법의 빈틈

음식점은 넓이따라 경과 규정… 건물 전체가 금연빌딩이라도 150㎡미만 식당선 흡연 허용


"왜 당구장에선 담배 피워도 되나요? 당구장도 당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39)씨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금연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PC방은 지난 8일부터 금연구역이 됐다.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지만 복지부는 '의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피하는 업주는 처벌할 것'이라며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다. 이씨는 "담배 피우면서 밤새 게임하는 손님들 매출이 절반이 넘는데 이제 망하게 생겼다"며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있는 당구장이야말로 청소년·여성이 많이 드나드는데 거기선 왜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예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업종이 차츰 늘어나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왜 우리만 먼저?"라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금연법의 빈틈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프집2.jpg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PC방·오락실 등 게임 시설 제공업체,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당구장은 이 중 체육 시설에 해당하지만 1000명 이상 수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개정안을 만들 때 '당구장은 특별히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 당구장 업주들은 "담배 못 피우게 하면 장사하지 말란 얘기"라며 반발했었다. 문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다른 업종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비판이 일자 "당구장을 금연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업종 업주들은 뒤늦게 지정된다 하더라도 당구장만 '유예기간'을 준 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비슷하게 '금연법'에서 벗어난 노래방 역시 PC방 업주뿐 아니라 음식점 주인들의 질시 대상이 되고 있다. 노래방 역시 청소년·여성 등이 자주 출입하는 공간이지만 식품위생법상 음식점도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게임시설도 아니라서 금연구역 지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경기 안양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모(53)씨는 "술 마시는 호프집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원칙적으로 술을 팔 수 없고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은 노래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 음식점·술집·카페는 그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대상이 된다. 담배를 피운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자기 가게를 금연구역으로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연빌딩'으로 지정된 면적 1000㎡ 이상의 복합·사무용 건물도 계도기간이 끝났다. 원칙적으로 금연빌딩 내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순이 드러났다. 건물 전체 면적이 1000㎡를 넘어 금연빌딩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입점한 150㎡ 이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금연구역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 건물이 금연빌딩이더라도 음식점은 넓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금연빌딩에 업주가 조그만 점포를 내고 의도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되는 2015년에야 이런 빈틈이 사라지게 되니 내년에도 면적 100㎡ 이하 음식점은 금연빌딩 안에서도 흡연구역으로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노래방이나 금연빌딩 내 음식점과 같이 현실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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