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국토부, 10년만에 주택건설 인허가 30만가구대로 축소]

정부가 2003년 이후 장기주택종합대책을 수립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을 30만가구대로 크게 낮춰 잡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5만가구 인허가를 예상하는 등 2009년 이후 5년간 40만가구대를 고수하던 정부였다. 정부가 수요감소와 미분양 해소 지연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전망치를 공개했다. 올해 계획은 '공급 억제를 통한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로 요약된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민간에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기존 주택 거래와 미분양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실제 인허가 물량 58만7000가구보다 36.9% 낮은 37만가구로 예상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매년 40만~50만가구대로 인허가를 예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공급 위주 정책 위주였다. 지난 10년간 정부 예상과 시장 반응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0년까지 실제 인허가 건수가 정부 예상치를 웃도는 해는 대책 수립 첫해인 2003년과 주택가격이 치솟던 2007년뿐이었다.


정부.jpg


공급 억제 정책이 올해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정부는 공급 조절을 시도했다. 2011년 40만가구를 예상했지만 실제 인허가 건수는 55만가구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예상치 45만가구를 비웃듯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59만가구에 이르렀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지 2년만인 지난해 12만가구가 건설되고 서울·수도권에 소외됐던 지방 주택 가격이 치솟은 게 그 이유다.

정부는 대놓고 올해 예상치를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했다. 민간에 던지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런 점에서 37만가구는 '예상'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깝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인허가 물량 예상치는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부터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5만2000가구에서 올해 1만가구로 80.8% 대폭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 의지는 이미 4·1대책에서 드러났다. 보금자리로 대표되는 공공분양을 대폭 줄이고 그 자리에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로 대체하겠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의 '인허가 억제' 정책은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분양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 지방 미분양은 지난해(4만2000가구)까지 9만7000가구가 감소한 반면 수도권 상황은 정반대다. 지난해 미분양 물량은 3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오히려 5000가구 늘었다. 2008년 이후와 비교해도 6000가구 더 많다.


정부2.jpg


서승환 장관이 지방세입을 고려해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더 부과해서라도 취득세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한 데서 정부의 거래 활성화 의지는 보다 명확해진다.

4·1대책 효과로 5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기세를 미분양 해소로 연결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관건은 정부 의지가 얼마나 빠르고 깊숙하게 시장에 전달되느냐다. 정부는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인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수요에서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39만~40만가구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의도가 먹힐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4월까지 인허가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연말에는 4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효과로 하반기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도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김흥진 과장은 "과거와 같은 대량공급보다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산기자 san@


  1. 20
    Jun 2013
    16:24

    송일국 "캠핑용품, 6가지만 챙겨가세요"

    텐트는 규격만 맞으면 시중 '반값텐트'도 충분, 의자 테이블 대신 처음엔 야외용 돗자리로 대체 캠핑의 시즌이다. 캠핑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고 싶지만 경험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토캠핑 장비를 모두 합하면 수백 가지가 넘는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2. 20
    Jun 2013
    16:22

    고속도 사고 직후 여성 실종 사건 '미궁'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50대 여성운전자가 사라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문산나들목 부근에서 사고를 내고 사라진 강...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3. 20
    Jun 2013
    16:20

    부산 실종여대생, 바닷가에서 숨진채 발견

    [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에서 집을 나선 지 14일째 행방이 묘연했던 여대생이 20일 오후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남구 이기대 산책로 부근 농바위에서 여대생 김모(23.여)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4. 20
    Jun 2013
    16:18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정대세 수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29) 선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는 지난 14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5. 20
    Jun 2013
    16:17

    부산서 여대생 14일째 행방 묘연…경찰 공개 수사

    지갑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둔 채 집 나선 뒤 연락 두절 [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에서 새벽시간 집을 나간 여대생이 14일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대학생인 김모(23.여)씨가 실종됐다는 김 씨 가족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6. 20
    Jun 2013
    16:15

    직장인 71% "난 '푸어족'…월급 받아도 항상 가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을 항상 돈이 부족한 '푸어족'으로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1명(71.5%)이 "귀하는 푸어족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7. 20
    Jun 2013
    16:14

    정부 "주택공급 멈춰라" 민간에 강력 메시지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국토부, 10년만에 주택건설 인허가 30만가구대로 축소] 정부가 2003년 이후 장기주택종합대책을 수립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을 30만가구대로 크게 낮춰 잡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5만가구 인허가를 예...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8. 20
    Jun 2013
    16:13

    외환시장 '버냉키 충격'…환율 급등세 이어질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원화가치가 '버냉키 충격'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올해 안에 자국의 양적완화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외환시장에선 미...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9. 20
    Jun 2013
    16:12

    삼성 출신 ‘구리왕’ 의문의 재산 1조 진상 드러날까

    [한겨레] 차용규 전 삼성 이사 ‘카작무스’ 헐값 매입 거액 차익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회장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4년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동광업체 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로부터 배임 혐의로 검...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0. 20
    Jun 2013
    16:10

    은행 거래 필수품, 공인인증서 3000만 장 강제사용 풀리나

    [객원기자 리포트] 기로에 선 한국형 전자인증시스템 인터넷으로 한 번이라도 돈을 보내 본 사람이라면 느껴봤을 거다. 복잡하다. 일단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1. 20
    Jun 2013
    16:08

    홈플러스, 남은 사은품 챙긴 직원 해고·감봉 '논란'

    노조 "과도한 징계" vs 사측 "수차례 가져갔다는 진술 확보"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이재현 기자 = 홈플러스가 행사기간이 끝나고 남은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강릉점 노조 지부장 등 노조원 3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2. 20
    Jun 2013
    16:07

    노태우와 전 사돈의 줄다리기… 예상 결말은?

    신명수 전 회장 측 "노태우 재산 50억 내놓겠다" 前사돈 지간 재산상 이득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을 놓고 '집안 싸움'이 한창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을 받았던 '전 사돈'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3. 20
    Jun 2013
    16:04

    朴대통령, 상하이 대신 시안 가는 이유는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ㆍ경제협력 발전 차원 정상회담 상대 시진핑 배려 의도 담긴듯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30일 중국 방문 기간 한중정상회담이 열리는 베이징(北京)에 이어 산시성(陝西省)의 성도인 시안(西安)을 방문...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4. 20
    Jun 2013
    15:56

    신경민 "전재국, 천문학적 액수 명화 수장고 보유"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천문학적 액수에 해당하는 명화를 보관한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술계 쪽 상당히 많은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5. 20
    Jun 2013
    15:55
    No Image

    北 다급한 대화공세… 온건파 득세하는 듯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첫 전략대화를 하는 등 잇따른 ‘대화공세’에 나선 것에는 북한의 다급함과 함께 사면초가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시간끌기용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는 북한내 ‘온건대화...
    Reply0 출처
    Read More
  16. 20
    Jun 2013
    15:54

    어나니머스, 北 미사일 문서 25일 공개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오는 25일로 예고한 북한 인터넷망 공격을 앞두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북한 내부의 군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17일 유튜브...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7. 19
    Jun 2013
    16:39

    릴레이 인터뷰 - 김태희 "비와의 사랑 잘 지내고 있어요"

    "연애와 연기 모두 잘 해내고 싶어요." 배우 김태희가 쑥스러운 듯 요즘의 기분을 전했다. SBS 월화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타이틀롤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그는 촬영 틈틈이 통화로 스포츠서울 창간 28주년 특집 인터뷰에 응했다. 앞...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8. 19
    Jun 2013
    16:37

    박지성, 20일 기자회견..김민지 아나와 열애·결혼설 밝힌다

    [OSEN=선미경 기자] 축구선수 박지성(32)이 오는 20일 열리는 공식행사에서 SBS 김민지(28) 아나운서와의 열애·결혼설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의 에이전시인 JS리미티드 관계자는 19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지성 선수가 20일 오전 수원...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9. 19
    Jun 2013
    16:35

    '영원한 캡틴' 박지성, 김민지 아나와 '열애'…올해 결혼 전망

    [스포츠서울닷컴 | 원세나·임영무·이새롬 기자] 축구 선수 박지성(32. QPR)의 '연인'은 SBS 김민지(28) 아나운서였다. 지난 14일 배우 김사랑과 결혼설로 온라인을 한바탕 들썩이게 했던 박지성의 실제 열애 상대는 김민지 아나운서라는 사실이 <스포츠서...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20. 19
    Jun 2013
    16:30

    지성, 당신을 이해하지만 이젠 돌아올 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인 듯싶다." 시즌 말미에 영국에서 박지성을 만나 대표팀 복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뜸 내년에 브라질 가자고 하니, 월드컵을 가서는 보고 싶다고 했다. 유럽에서 10년 뛰면서 전 세계 안 가본 곳 없이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243 Next ›
/ 24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