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피해여성.jpg


ㆍ보복범죄 활개친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ㄱ씨(22·여)는 매일같이 오는 협박전화에 치가 떨렸다. 2008년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ㄴ씨(33)의 협박전화와 폭력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게 더 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잘못된 만남’ 탓에 고생하던 ㄱ씨는 친척 집을 오가면서 ㄴ씨를 피해 다녔지만 그때마다 ㄴ씨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며 쫓아왔다. 하지만 또다시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자 참다못한 ㄱ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ㄴ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대질신문을 하겠다며 ㄱ씨와 ㄴ씨를 모두 불렀다. ㄱ씨는 불안한 마음에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나갔지만 ㄴ씨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담당 경찰은 “ㄴ씨가 오늘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ㄱ씨는 별 수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ㄱ씨에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ㄴ씨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ㄴ씨는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느냐”며 ㄱ씨를 다짜고짜 폭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ㄴ씨는 보복범죄를 사전에 계획해 대질신문이 있던 날 일부러 출석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ㄴ씨가 ㄱ씨에게 보복폭행을 하는 과정에 경찰이 실질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ㄴ씨는 대질신문 당일 담당 경찰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ㄱ씨 조사가 끝났느냐”고 물었다. 담당 경찰관은 “아직 안 끝났다”고 알려줬다. 몇 차례 더 전화를 하며 확인한 끝에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들은 ㄴ씨는 ㄱ씨를 기다렸다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피해자의 소재를 그대로 범죄 피의자에게 중계해준 셈이다. ㄴ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 공소장에 적힌 목격자 주소로 찾아가 살인까지

재판기록 등에 ‘너무 상세한 개인정보’ 대책 시급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유출돼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한 김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ㄷ씨에게 폭행을 당한 김씨는 경찰에 ㄷ씨를 신고했다. 김씨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이제 그 사람을 더 볼 일 없겠지” 하며 안도했지만 기대는 어긋났다. 며칠 지나지 않아 ㄷ씨로부터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김씨는 평소 아는 사이도 아닌 ㄷ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 수 없었다. 김씨가 알아보니 ㄷ씨는 경찰에게 “화해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담당 경찰관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었다. 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화해를 하겠다는 양측을 말릴 이유가 없겠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 피의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다.

범죄 피의자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있는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해 보복범죄를 한 사건도 있다. 박모씨(55)는 지난해 8월 차량 접촉사고로 빚어진 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모씨(58)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여성2.jpg 박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교통사고 당시 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김씨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연락처 및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이모씨(41)는 자신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돈을 빼앗은 강도상해범으로부터 섬뜩한 편지를 받았다. 범인인 장모씨(42)가 구치소에서 보복범죄를 예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장씨는 편지에서 “합의해주기 바란다. (안 그러면) 출소 후 찾아가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입수해 주소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관할 법원에 항의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측은 “가해자인 장씨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범죄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공소장이나 수사·재판기록에 피해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도 자기 방어를 위해 수사기록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가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허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1. 19
    Jun 2013
    15:29

    홍명보,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 확정!

    터키의 귀네슈도 브라질의 파리아스도 아니었다. ‘포스트 최강희’는 홍명보 전 올림픽대표팀 감독이었다.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이란전을 끝으로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최강희 감독의 뒤를 이어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대표팀을 이...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2. 19
    Jun 2013
    15:26

    한국, 세계기록유산 등재 총 11건 亞 1위… 기록문화 강국 입증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18일 확정되면서 한국은 기록문화 강국의 위상을 다시 드높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총 11건의 등재 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아시아 1위, 세계 5위 기록이다. 19일 문화재청...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3. 19
    Jun 2013
    15:24

    올 여름 휴가 소비심리, 4년 만에 최저치..목적지는 강원도가 1위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올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5월13일부터 6월7일까지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철 국내관광 지출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10으로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4. 19
    Jun 2013
    15:23

    살 빼면 건강은 물론 기억력도 좋아진다

    살을 빼면 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은 일화 기억력, 즉 살면서 겪는 실제 경험에 대한 기억력이 손상돼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과체중인 여성이 다이어트로 살을 빼면 기억력...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5. 19
    Jun 2013
    15:22

    바지통 줄였다, 양말색 바꿨다… 나보고 오빠래

    [평범한 남자들의 비범한 변신] '패션 좀 아는' 후배의 한마디 "차장님 바지통 줄여보시죠" "배 나온 내가 어울리겠어?" 1년 뒤 별명 '이탈리아 신사' 비호감 모범생·레게 스타일도 작은 변화 줬더니 패셔니스타 LG패션 이상호(40) 차장은 요즘 "혹시 바람...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6. 19
    Jun 2013
    15:16

    갑갑한 세상의 투영인가 … 진격하는 '진격의 거인'

    27세 일본 만화작가의 데뷔작 한·일 양국 동반 신드롬 일으켜 미지의 거인에 대한 공포 극대화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서 주민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온 거인들과의 전투로 화염이 솟아오르는 성벽 너머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거인(아래 사진)은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7. 19
    Jun 2013
    15:14
    No Image

    '동대문 아줌마 사기단' 100억 사기대출 수법 보니…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집주인도 모르는 새 '전세대출' 계약서 작성]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사채업자를 두루 농락한 전세대출 전문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역할을 나눈 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체로...
    Reply0 출처
    Read More
  8. 19
    Jun 2013
    15:13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금명간 체포영장 신청

    변호인 측 "특수강간커녕 준강간 혐의도 적용 불가" 반박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결국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전 차관이 네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9. 19
    Jun 2013
    15:12

    쉽게 깨지는 '강화유리'…절도에 속수무책

    금은방·휴대전화 매장 방범창·방범유리 '필수'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강화유리라고 해서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깨질 줄 몰랐어요."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양모(44)씨는 절도범이 부순 강화유리문을 황당한 표정...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0. 19
    Jun 2013
    15:09

    前부장판사의 사기꾼 아내, 구속집행정지중 달아나 1년째 잠적

    법조인 가족이 법 우롱… 檢, 못잡나 안잡나 [동아일보]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남편으로 둔 40대 여성이 재판 중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는 병원에서 달아나 1년째 잠적 중이다. 보석사기와 보험사기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 기소돼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1. 19
    Jun 2013
    15:08

    “피해여성에 사과하겠다”던 범인, 경찰이 준 전화번호로 ‘협박’

    ㆍ보복범죄 활개친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ㄱ씨(22·여)는 매일같이 오는 협박전화에 치가 떨렸다. 2008년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ㄴ씨(33)의 협박전화와 폭력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게 더 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잘...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2. 19
    Jun 2013
    15:05

    "年 77일 공장 멈춰라"…절전外 대책없는 정부

    전력수요 예측 틀리고도 4년째 근본대책 안세워  10년 걸리는 原電 건설은 시민단체·정치권 '눈치만' “답답해도 어쩌겠습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정부의 강제 절전 규제 대상이 된 A사 관계자는 18일 이렇게 토로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여름철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3. 19
    Jun 2013
    15:03
    No Image

    남양유업 녹취록 유포 혐의 前대리점주 입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남양유업의 밀어내기(제품강매) 행태가 담긴 녹취록을 온라인에 공개한 남양유업 전(前) 대리점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2분 45초짜리 음성파일을 ...
    Reply0 출처
    Read More
  14. 19
    Jun 2013
    15:03

    전세빚 2년새 2.7배…경매 세입자 80%는 보증금 떼여

    "보증금 못받을 세입자 수도권에 19만가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전세를 얻으면서 금융권에 지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가 상승, 매매가 하락 등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약 80%는 보증금을 떼인다. 보증금을 받...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5. 19
    Jun 2013
    15:01

    이재용 "페이스북 안 써 (저커버그에) 혼났다"

    <아이뉴스24> [박웅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방한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의 면담에서 구박(?)받은 사연을 짧게 털어놓아 관심을 끈다.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페이스북을 안 써서 (마크 저커버그에...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6. 19
    Jun 2013
    15:00

    아웃도어 시장 호황 속 ‘이면의 그늘’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의류매장. 수십여개 브랜드의 아웃도어 의류·용품 매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일부 유명 브랜드 매장은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어 올해 6조4000억원대(추정)의 거대 시장으로 자리잡은 아웃도어 시...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7. 19
    Jun 2013
    14:58
    No Image

    어느 외교관의 사표, 정부 신상필벌을 묻다

    ‘한일정보협정 책임론’ 조세영 前국장, 1년 보직 못받다 끝내 옷벗는 선택 일각 “고위층 대신 실무자 희생양 삼기… 어떤 공무원이 나라위해 몸던지겠나” [동아일보]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말이 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
    Reply0 출처
    Read More
  18. 19
    Jun 2013
    14:58

    軍, '대전에서 평양 타격' 장거리유도탄 도입(종합)

    사거리 500㎞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유도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TAURUS)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7회 방위...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9. 19
    Jun 2013
    14:56

    "댓글 중간수사 발표 당일 국정원 간부(박원동 당시 국익정보국장)가 전화걸어와"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밝혀… 大選 사흘전 부적절 通話논란 "권영세 실장과는 통화 안해"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사진> 전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작년 대선 직전 권영세(현 중국 대사)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상...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20. 19
    Jun 2013
    14:55

    北, 신형탱크 900여대 전력화…'선군호' 개발 첫 확인

    '폭풍호'보다 신형장비 탑재…사거리 늘고 기동력 우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군이 최근 7년간 신형 전차(탱크) 900여 대를 전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한 소식통은 19일 "북한군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신형 전차 900여 대를 전력화한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243 Next ›
/ 24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