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불경기로 실질소득 축소…"연봉 6천만원이라도 애 둘이면 서민" 불만 증폭 

'고소득층 세금감면 축소' 공약, '고액연봉자 세금감면 축소' 맞물려 해석 분분 

기재부, 稅부담 형평성 국정과제 차원서 추진…세액공제 전환 대상·크기 未결정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고액연봉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액연봉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단계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리는 '소득공제 방식'을 택했으나 앞으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제항목 지출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든 것과 달리 산출금액에서 일정액을 감면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대상은 고소득자의 세 경감 혜택 효과가 큰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과세표준에서는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는 38%의 소득세율을 매기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 연봉자가 고소득 연봉자로 올라가는 매카니즘상 이번 세부담 증가가 전체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직장인들의 불만을 부르는 이유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고소득층 세금감면 혜택 축소' 공약에서 '고소득층'을 '고액연봉자'까지 늘린 것에 대한 해석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지하경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이 열악한 가운데 세수를 확보를 위해 수입 파악이 가능한 고액 연봉 근로자를 타킷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언론사 게시판과 포털 등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 rxxx는 "힘들게 연봉 올리면 뭐하냐. 그만큼 세금을 더 떼가는 걸..."이라며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냐? 안쓰면 그만큼 세금 내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Ixxx는 "서민기준이 뭐냐? 연봉을 5000만~6000만 받아도 자식이 둘 이상이면 서민"이라며 애매한 규정을 질타했다. 

이밖에 txxxx는 "역외탈세나 전직대통령 비자금은 진척도 없다"며 "만만한게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냐. 지하경제 양성화 말이라도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기재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세부담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사항"이라며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세액공제 전환 대상, 세액공제 크기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혜택의 형평성, 세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lst0121@newsis.com 

  1. 17
    Jun 2013
    15:59

    탈주범 이대우 검거 '이바지ㆍ오인 신고자'도 포상

    포상금 1천만원, 목격자와 오인 신고자 8대 2로 지급 오인 신고자 포상은 첫 사례…검거 경찰관 2명 특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 14일 부산에서 붙잡힌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한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2. 17
    Jun 2013
    15:58
    No Image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직장인 반발 왜?…"세금 늘리기에 근로자만 희생양"

    불경기로 실질소득 축소…"연봉 6천만원이라도 애 둘이면 서민" 불만 증폭  '고소득층 세금감면 축소' 공약, '고액연봉자 세금감면 축소' 맞물려 해석 분분  기재부, 稅부담 형평성 국정과제 차원서 추진…세액공제 전환 대상·크기 未결정  【세종=뉴시스】이상...
    Reply0 출처
    Read More
  3. 17
    Jun 2013
    15:57

    'CJ 금고지기' 부사장, 연봉은 지주회사 CEO급

    '해외비자금' 책임 맡고 상여금↑…급여 3.5배까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자금을 관리한 `금고지기'는 수사의 핵심 열쇠로 주목을 받는다. 현재 진행 중인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수사...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4. 17
    Jun 2013
    15:56

    '부자가 안 됐는데 늙고 있는' 중국

    [머니위크 송기용 베이징특파원] 장이머우(張藝謀).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영웅' 등 국수주의 색깔이 짙은 작품을 쏟아내 세상과 타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홍등>, <붉은 수수밭> 등 중국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날카...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5. 17
    Jun 2013
    15:55

    가계 긴축경영 돌입…소비·빚 모두 줄였다

    국내 금융부채 3천695조원…GDP 3배 육박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빚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1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는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6. 17
    Jun 2013
    15:54

    "악, 월 25만원"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때이른 무더위 전력수요 급증,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예상...절전비법은?] #서울 동작구의 한 아프트(80㎡, 24평형)에 남편,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사는 주부 서미숙씨(39, 가명). 서씨 가족은 지난해 9월 25만원이 넘는 전기요...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7. 17
    Jun 2013
    15:52

    '북미대화 카드' 꺼낸 북한의 다음 행보는

    당장 비핵화 조치 쉽지 않을 듯…7월 남북대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이 불쑥 꺼낸 '북미대화' 카드에 미국의 반응이 일단 시큰둥하다. 북한의 다음 행보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북한이 16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8. 17
    Jun 2013
    15:51

    록히드마틴 "한국 군사위성 1기 제작·발사지원"

    차기전투기 F-35 선정시 지원약속…방사청에 기술협력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10조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 수주를 위해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은 차기전투기 사업을 수주할 경우 한국의 군사통신위성 1기...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9. 17
    Jun 2013
    15:50
    No Image

    박범계 "김용판 중심으로 권영세-박원동 통화 제보"

    "수사결과 제대로 발표했다면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
    Reply0 출처
    Read More
  10. 17
    Jun 2013
    15:49
    No Image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결국 숨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군의 부실한 처치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병이 투병 끝에 결국 숨졌다. 1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던 신모(22) 상병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신 상...
    Reply0 출처
    Read More
  11. 17
    Jun 2013
    15:49

    朴대통령 "학생 69% 6·25 북침…반드시 바로잡아야"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역사는 '민족의 혼' 문제 심각·충격…교육현장에서 진실·역사 왜곡 절대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한탄스럽게도 학생들의 약 70%가 6ㆍ25를 북침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2. 17
    Jun 2013
    15:47

    '진짜사나이' 김수로 "제작진과 상의후 어깨수술"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 촬영 중 어깨 부상을 당한 배우 김수로가 어깨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17일 김수로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부상 당시 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은 뒤 촬영장에 복귀했다"며 "현재는 수술을 하기로...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3. 17
    Jun 2013
    13:01

    '6년 열애' 쌈디-레이디제인 결별, "죄책감+성격차 결정적 원인"

    [enews24 최은화 기자] 그룹 슈프림팀의 쌈디(본명 정기석)와 가수 레이디 제인(본명 전지혜)이 6년 열애 끝에 결별했다. 쌈디의 지인은 17일 오전 eNEWS와의 전화통화에서 "헤어진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래된 연인이 이별하듯 자연스럽게 결별의 수...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4. 17
    Jun 2013
    12:58

    사이먼 디-레이디 제인, 6년 열애 끝에 5월 초 결별

    [스포츠서울닷컴 | 강승훈 기자] '연인에서 음악 동료로!' '가요계 잉꼬 커플' 사이먼 디(29.정기석, 이하 쌈디)와 레이디 제인(29.전지혜)이 6년 열애 끝에 결별했다. 쌈디와 레이디 제인은 지난 5월 초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다. 두 ...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5. 17
    Jun 2013
    12:56

    '진짜사나이', 피바다 조교와 유격체조 '혹독+살벌'

    [OSEN=박정선 기자] ‘진짜 사나이’ 멤버들이 유격 훈련을 위해 ‘피바다’ 조교를 만나 혹독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멤버들은 1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본격적인 유격 훈련에 들어가기 전 유격체조에 임했다. 김수로와 손...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6. 17
    Jun 2013
    12:55

    '1박2일', 차태현 집공개..미모의 아내+딸 등장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이하 '1박2일') 멤버 차태현의 집이 공개됐다. 차태현은 16일 방송된 '1박2일' 복불복 대축제 편에서 복불복을 통해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차태현은 복불복을 통해 멤버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기가 당첨...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7. 17
    Jun 2013
    12:52
    No Image

    18일 장마 시작…서울 10~40㎜, 충청이남 100㎜ 이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17일 밤부터 중부 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18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서울, 경기도, 강원영서 및 충청 북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이...
    Reply0 출처
    Read More
  18. 13
    Jun 2013
    13:15

    ‘류현진 첫 3루타’ 커쇼 -푸이그 축하 '더그아웃 웃음꽃'

    [OSEN=김태우 기자] ‘베이스 류스’ 류현진(26, 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3루타를 때려냈다. 이를 지켜보는 동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류현진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19. 13
    Jun 2013
    13:14
    No Image

    임영규, 거센 비난 여론에 "공인이 일부러 술값 안내겠나" 억울함 호소

    [OBS 독특한 연예뉴스 배정희 기자]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 임영규가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임영규가 직접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윤연선)에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서울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Reply0 출처
    Read More
  20. 13
    Jun 2013
    13:12

    브래드 피트 “한국 갈비 소개해주기 위해 아들 데려 왔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한국 음식에 푹 빠졌다. 1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와 브래드 피트가 경복궁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브래드 피트는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팬들이 엄청 몰렸다. 예상했냐’는 질문...
    Reply0 출처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Next ›
/ 24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