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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이른바 PX로 불리는 군 마트의 민영화 방침을 놓고 국방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마트 민영화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다가, 장관의 한마디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단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 부처가 일관성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마트)민영화가 원칙인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을 일부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지 민영화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국방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 장병들은 야전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PX에 불필요한 병역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군의) 기본 입장”이라며 “장병들은 싼 물품보다는 일반 우리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물품들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마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군 PX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PX가 민영화되면 판매물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봉급이 적은 병사들의 복지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PX 민영화 추진 등 ‘국방경영 효율화 3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군 마트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 경쟁 위주의 판매물품 선정 시스템(최저가 입찰)을 개선해 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었다.

이에 앞서 해군은 2006년부터 군 마트 민영화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또 GS리테일과 2010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위탁운영 계약도 체결했다. GS리테일의 편의점이 전국에 있는 해군 PX를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GS리테일은 마트 납품 및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매년 40억7000만원을 해군에 지급했다. 

마트가 민영화하면서 장·단점이 갈렸다. 민영마트는 기존 군 마트와 비교해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고 휴일에도 문을 열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 전자레인지와 온수 제공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높은 가격은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장병들이 즐겨찾는 ‘닭강정’의 가격이 군 마트(2300원)는 물론 시중(2100원)보다도 높은 3360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 국방장관은 마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 닭강정 가격에 대한 불만이 국방부의 원칙을 누른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며 “다만,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와 합리적인 계약 등을 통해 장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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