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터 자격
2013.10.09 14:39
변호사 가 중개인 하는일을 대신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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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 중개인 하는일을 대신할수 있나?
어떤 Seller 는 변호사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에 대한 흥정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sales 를 하는 중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시장에 내어 놓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하는점에 대해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한 Market Value 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실제 매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진정한 시장 가치 (Market Value ) 를 잘 모르는 변호사 때문에 Deal 이 깨지기 도 한다.
항간에 'Lawyers Kill deals." 라는 말이 있다. 진실을 말 하자면, 매매 당사자가 서로 흥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과정에서 만약 고의적이든 아니든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빠지거나 생략된것을 발견하였을경우, 그 결과 발생할수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변호사에게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때에 담당 변호사는 Deal 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Client 를 방어하기 위해서 불필요해 보이는 Representation 이나 Warranties 등의 조항을 삽입하여 결과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 하는데, 이 때 상대편에서 이러한 Negotiation 의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Deal 은 깨어지게 되고 "변호사가 딜을 깨었다" 고 일컫게 된다.
흔히 Representation 이나 Warranties 등의 조항에 따라 흥정이 중간에 깨지기도 한다.
특별히 건축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 반드시 Lawyer 의 advice 를 받도록 시일을 여유있게 한다. 가령 집을 사더라도 등기하기 이전에 대지 분활을 하여야 한다면 그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한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추가하여 Hand Writing 으로 쓴 문구가 발견되거나, 통상 사용하지않는 문구가 계약서에 발견되었을 경우 Lawyer 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Buyer 와 Seller 가 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서로 서명을 하였다 할지라도, 쌍방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상호 승인 하였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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