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출처 chosun.com


美·日 공동성명, 戰後 동북아질서 근간을 흔들어… 韓·中 반발 예고

"센카쿠는 美日안보조약 대상" 中과 대립각… 동남아서 日 역할 지지

軍備부족·中견제 필요한 美, 평화헌법 개정 원하는 日 '이심전심'

3일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유지돼 온 전후(戰後)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크다.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비 증액 등에 대해 사실상 환영한다는 표현까지 포함시켜 "아베 총리가 바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흔들리는 전후 체제의 근간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이날 회의 후 "좀 더 강력한 일·미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상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 내 반대 여론에 직면해 주춤하고 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비 강화를 위해 요청한 최첨단 P8 초계기를 12월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내년에 순환 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하기로 했다. 2기의 X밴드 레이더(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해상 레이더)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2017년 배치)의 일본 배치도 확약했다.

이 무기들은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염원하던 첨단 무기들이다. 또 성명에는 난세이(南西)제도를 포함한 지역의 자위대 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 공동 사용 등도 포함돼 있다. 미·일이 함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억지력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에서 확실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미국이 미·일 동맹 대폭 강화를 합의한 배경에는 장기화되는 미국의 재정난과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예상되는 미군의 역할 축소를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로 보완하려 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일본 정부가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동남아 국가에) 순시선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며 지역 안전 보장과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일본이 동남아에서 일정한 군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미·일 공동성명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일본의 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성명으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성명이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아베 총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중국에 맞서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군국주의에 침략을 당했던 한국·중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 더욱이 아베 내각이 아시아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종군위안부에 대한 정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수정을 기도(企圖)하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공식논평 안해

이날 성명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이 나뉘어 있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요건 등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일본의 전략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의 동의를 얻은 후 안전 보장 관련 기본법을 만들고 자위대법을 개정해 어떻게 자위권을 행사할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 09
    Oct 2013
    10:24
    No Image

    올해 노벨화학상은 어떤 공로 인정받았나?

    올해 노벨화학상은 마틴 카플러스(83) 하버드대 교수와 마이클 레비트(66) 스탠퍼드대 교수, 마리 워셜(73)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올해 노벨화학상은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양쪽을 적절히 응용한 ...
    Reply0 출처아시아경제
    Read More
  2. 09
    Oct 2013
    10:23

    ‘주유소에 온 헬기’ 실제 상황일까? 논란

    헬리콥터가 주유소를 방문했다. 조종사는 태연하게 주유를 하려 한다. 옆에 있는 정상적(?) 고객이 상당히 놀란 눈치다.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 사진은 이탈리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일이 정말...
    Reply0 출처PopNews file
    Read More
  3. 08
    Oct 2013
    10:32

    스크린속 물체 질감 느낀다...'3D터치기술'개발

    온라인 쇼핑시 단말기 스크린 상에서 구매하려는 물건의 촉감을 느낄 수 있다. 토폴로지 지도상에서는 산과 강의 높낮이도 촉감으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됐다. 디즈니는 7일(현지시간) 최신 알고리듬을 적용해 터치스크린 기기에 3D터치감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
    Reply0 출처지디넷코리아
    Read More
  4. 08
    Oct 2013
    10:29

    삼성전자 제품 미국 수입금지 결정임박…"영향 미미"

     전문가들 "해당 제품 구형모델, 수입금지돼도 타격 크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와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임박했다. IT기업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이 ...
    Reply0 출처연합뉴스
    Read More
  5. 08
    Oct 2013
    10:27

    <그래픽>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주 탄생의 열쇠 역할을 한 '힉스 입자'의 존재를 49년 전에 예견한 팔순의 물리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1964년 힉스 입자의 존재를 각각 ...
    Reply0 출처연합뉴스
    Read More
  6. 08
    Oct 2013
    10:26
    No Image

    '노벨상' 힉스입자, 우주탄생 원리규명의 열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피터 힉스(84)와 벨기에의 이론물리학자인 프랑수아 앙글레르(81)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언한 인물이다. 힉스 입자는 모든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 ...
    Reply0 출처연합뉴스
    Read More
  7. 07
    Oct 2013
    10:35

    “해리왕자, 버버리 모델 출신 애인과 내년 결혼”

    [쿠키 지구촌] 영국의 해리(29) 왕자가 여자친구 크레시다 보나스(24)와 내년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왕실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 해리 왕자 커플 친구들의 예상이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나스의 한 친구는 “해리가 ...
    Reply0 출처국민일보 file
    Read More
  8. 07
    Oct 2013
    10:34

    “조선 학교 주변 反韓시위는 인종차별”… 日, 첫 배상판결

    “학생·교직원 공포… 수업 방해, 극단 혐오 헤이트 스피치 해당”법원, 유엔조약 적극 인용 촉각… 아베정부 규제법 미제정과 대조 잇단 반한시위 제동 걸릴지 주목 일본 법원이 특정 민족이나 인종 등을 겨냥한 극단적 혐오 표현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Reply0 출처세계일보 file
    Read More
  9. 07
    Oct 2013
    10:33

    인도, 핵탄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 성공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프리트비-2'를 또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오늘(7일) 오전 9시14분쯤 인도 동부 오디샤주 발라소레 지역 해변에 위치한 통합 시험발사장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
    Reply0 출처SBS file
    Read More
  10. 04
    Oct 2013
    12:19

    미국 LA공공미술관 지도에 '일본해' 표기 삭제

    LA 미술관 '일본해' 표기 삭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훈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미술관(LACMA)이 중국관 안내 지도에서 동해 명칭을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다가 국제교류재단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의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사진은 ...
    Reply0 출처연합뉴스 file
    Read More
  11. 04
    Oct 2013
    12:18

    美 종합선물세트 받은 아베, 軍事대국화 날개 단다

    美·日 공동성명, 戰後 동북아질서 근간을 흔들어… 韓·中 반발 예고 "센카쿠는 美日안보조약 대상" 中과 대립각… 동남아서 日 역할 지지 軍備부족·中견제 필요한 美, 평화헌법 개정 원하는 日 '이심전심' 3일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2...
    Reply0 출처chosun.com file
    Read More
  12. 04
    Oct 2013
    12:18

    들판 뒤덮은 '초대형 거미줄', 정체가 뭘까?

    영국 사우스요크셔의 들판을 뒤덮은 '초대형 거미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눈길을 끄는 '초대형 거미줄 영상'은 약 1년 전에 나온 동영상이다. 이 영상은 뒤늦게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면서 난리에 가까운 소동을 불...
    Reply0 출처Popnews file
    Read More
  13. 03
    Oct 2013
    10:22

    세계 대학 순위 "우리나라 대학교는 몇 위?"

    [헤럴드생생뉴스]세계 대학 순위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최근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이하 THE) 매거진은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칼텍)이 3년 연속으로 세계 대학 순위 1위에 ...
    Reply0 출처헤럴드 경제
    Read More
  14. 02
    Oct 2013
    11:44

    셧다운에도 월급 꼬박 챙기는 의원들…반납·기부도

    "셧다운 지속되면 민간부문도 우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시작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 당장은 충격 없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면 ...
    Reply0 출처연합뉴스
    Read More
  15. 02
    Oct 2013
    11:33
    No Image

    이번엔 다르다…중재자 없어 셧다운 장기화 우려

    미국의 내년도 잠정 예산안(CR)을 둘러싼 협상이 마땅한 중재자가 없고 여야 대화도 단절되는 등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번 재정 위기...
    Reply0 출처연합뉴스
    Read More
  16. 02
    Oct 2013
    11:33
    No Image

    코카콜라 공급 설탕 때문에 땅 뺏기는 남미 등 원주민

    공장 부지로 伊 크기 수탈 당해 코카콜라, 펩시 등 대형 청량음료 업체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설탕 때문에 브라질 등 원주민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이날 ...
    Reply0 출처세계일보
    Read More
  17. 02
    Oct 2013
    11:30
    No Image

    일본 수도권 아동 70% 소변서 세슘 검출…불안감 커져

    [앵커] 일본 도쿄 인근에 사는 어린이들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슘이 음식을 통해 체내에 쌓인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기준조차 없어 불안감이 큽니다. 서승욱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 인근 이...
    Reply0 출처jtbc
    Read More
  18. 02
    Oct 2013
    11:30

    망언의 저주인가, 하시모토 몰락

    텃밭 오사카 지방선거도 참패 … "사실상 정치생명 끝났다" 위안부 비하 발언에 민심 등돌려 도쿄도의회·참의원 이어 3연패 위안부 망언을 일삼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사진) 오사카시장의 추락이 끝이 없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오사카(大阪)부 사카이...
    Reply0 출처중앙일보
    Read More
  19. 01
    Oct 2013
    11:33

    유통기한 지난 식품만 파는 슈퍼마켓, 어디?

    본문 이미지 영역미국의 유기농 상품 전문 슈퍼마켓인 '트레이더조'의 매장 내 모습. /사진=NPR 내년초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만 파는 슈퍼마켓 겸 식당이 생긴다. 24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는 미국 내 유기농 상품 전문 슈퍼마켓인 '...
    Reply0 출처머니투데이 file
    Read More
  20. 01
    Oct 2013
    11:32

    일본 "한국이 역사문제 노력 이해 안 해줘 아쉽다"

    기시다후미오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DB)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영토 문제를 두고 일본 지도자를 비판한 것에 관해 1일 "역사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설명해 ...
    Reply0 출처연합뉴스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70 Next ›
/ 7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