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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공약 후퇴'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후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2013.09.26.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를 반려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영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 보좌관실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며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으며 복지 관련 예산문제를 비롯해 시급이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 총리의 사표 반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상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얘기다.

진 장관의 사의는 이날 공식발표에 앞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해외출장 중이던 진 장관의 사의설이 나돌았을 당시부터 사표를 수락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께서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헌신의 노력을 해주실 때 그 평가를 국민들이 해주리라 믿는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다짐과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진 장관에게 복지정책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계속해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진 장관도 참석해 있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의 사표 반려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 총리가 말한 대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복지부 조직을 잘 추스리고 사명감을 갖고 복지정책을 이끌어 달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박 대통령이 공약후퇴와 관련해 두번이나 사과한 만큼 진 장관은 남은 복지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게다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최대 관심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중도하차할 경우 업무공백이 큰데다 후속 인선과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깊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기악화나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대선 공약의 축소 및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약 후퇴를 이유로 장관이 사퇴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장관 사퇴론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다는 고민까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양건 전 감사원장의 자진사퇴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등 곳곳에서 발생한 행정부 수장의 공백을 더 확대시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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