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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회담을 갖고 있다. 2013.09.16.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증세없는 복지' 공약의 수정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회담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여상규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민 공감대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될 때마다 복지 공약 축소는 물론 증세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그랬고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을 복지재원 마련의 원칙으로 삼았다. 증세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낭비 방지와 효율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8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의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을 당시에도 청와대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못박으면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따라서 이같은 기조에서 이날 나온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징세와 관련, 전면적인 방향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평소에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허가를 구해야지 처음부터 증세를 이야기하느냐'고 말해 왔다"며 "이날 발언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이날도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증세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세를 대하는 태도의 결이 어느 정도 달라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결국 증세없는 복지 달성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연결된다.

향후 5년간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공약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돈은 무려 1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 재정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1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에 불과한 만큼 하반기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세수 부족을 시인하고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권 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향후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불가피한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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