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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역대 공군참모총장, F-15SE 재평가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참모총장 17명이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사업비를 한정해 놓고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가격입찰 이전 단계로 사업을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7월 미국 미주리주 램버트-세인트루이스 국제공항에서 F-15SE 시제기가 첫 비행을 하는 모습. 2013.9.12 << 보잉사 제공 >> photo@yna.co.kr

역대 공군총장들 'F-15SE 반대론'…"스텔스기 확보해야"

방사청 "전력공백 고려 현 절차대로 마무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보잉의 F-15SE를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F-15SE는 1970년대 전력화가 시작된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사업비 충족 여부만으로 차기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F-15SE는 지난달 16일 끝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에서 3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경쟁기종인 F-35A(록히드마틴)와 유로파이터(EADS)는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탈락한 상태다.

차기전투기 사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현 시점에서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추위에 F-15SE를 단독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13일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한 기종결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차기전투기 기종을 최종 결정하는 방추위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낸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에서 F-15SE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방추위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역대 공군총장들은 총사업비를 8조3천억원으로 묶어놓고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가격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15SE에 대해서는 1970년대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기본모델로 개조 개발되는 데다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차기전투기 단독후보 'F-15SE'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보잉의 F-15SE를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bjbin@yna.co.k @yonhap_graphics(트위터)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라야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주변국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사실상 F-35A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F-35A의 총사업비 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총사업비의 20%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데도 방사청이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역대 공군총장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타진했으나 사업비를 늘리려면 사업공고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하면 차기전투기 전력화가 1∼2년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요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리면 특정기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방사청의 논리다. 

방사청은 공군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절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면 일정지연으로 인해 전력 공백이 심화하고 국가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다"며 "현 사업추진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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