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前 '미니' 경기활성화 대책 나온다

by 정보관리자 posted Sep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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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osunbiz
-초기 비용 많이 반영해 세금 줄이는 가속상각 제도 검토

-정부 기금 지출 1조원 늘리는 등 세제·재정 지원 방안

정부가 올 하반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인 다음주 초반에 '미니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정부 기금 지출을 1조원 이상 늘리는 등 재정ㆍ세제 지원을 통해 올해 남은 기간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별도로, 당장 기업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재정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예정된 투자를 올 하반기로 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올해 안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 기업의 투자금액은 업종에 따라 5~10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돼 과세 대상 수익에서 빠진다. 이번에 정부는 연내 투자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초기에 집중시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0억원의 설비투자에 대해 매년 10억원씩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됐다면 앞으론 그보다 짧은 3~5년의 기간 안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미리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단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해 이러한 방안이 최종 대책에 담길지, 시간을 두고 검토가 이뤄질지는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유인책 중 가속상각 문제가 담길지는 현재까지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1%대 금리 손익·수익형 모기지론'을 실시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확대(5000억원)하는 것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진흥 등의 분야에 정부 기금을 총 1조원 이상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확대해 신속히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수 여건 악화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새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추가로 국민연금 지출예산을 잡는 등 민간 소득을 늘리고 기업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종합적으로 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맘때에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5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승용차ㆍ가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원천징수액을 인하하는 등 민간 소비를 부양하는 데 방점이 실렸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대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책 여력을 끌어모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데 주목적이 있다. 상반기 추경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정부가 경기를 떠받쳤다면 하반기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줘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경기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외 위험이 커서 민간 투자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미니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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