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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혁.jpg 해외 투자 자산 보고와 관련

 

개인세금보고 사항중 하나가 해외투자 자산, 10만불 이상에 관해 신고하는 것이다.

 

기본은 이렇다. 

Foreign investment verification form 이라는 T1135양식에 해외투자사산을 10, 30 50 100만 이상 그리고 종류에따라서 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년 작성이 되어야 한다. 참고할 점은 현 시세가 10만불 이상이 아니라 본인의 cost, 즉 비용이 10만불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자산중 개인이 사용하는 자산 예를 들어 별장이나 임대소득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투자 자산뒤의 정부의 의도는 이렇다.  이민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민자들은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정부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납세자의 소득에 의해 징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즘은 한국분들 외에 타민족들도 해외에서 어느정도의 부를 형성하고 캐나다 이주후 해외에 형성된 자산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경제 활동이 없는 이민자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다.  이런경우 정부는 foreign investment verification form의 변동사항을 통해 자산의 매각, 매입을 알수 있고 그에 따른 필요시 징수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요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원 신청이 notice of assessment를 보여 달라고 한다.  같은 의미이다.  캐나다에 영주하겠다고 신청해서 발급되는 것이 영주권이고 영주를 하면 납세자가 되고 납세자가 되면 세금보고후 notice of assessment를 받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투자 자산신고 관련을 더욱 유심히 보려고 한다. 먼저 보고를 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금융기간에서 10만불 이상 송금시 정부에 보고를 요청한다. 앞으로는 양식을 세분화 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 한다고 한다.

 

참고로, 해외투자자산보고에 관한 글을 쓰다보니 immigration trust가 생각이 난다.  간단히 소개 하면 이렇다.

 

Immigration Trust worldwide income에서 발생되는 투자소득을 캐나다에서 5년간 면제해주는 장점이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신탁은 이민오기 전에 설립을 하나 캐나다 세법은 5년간의 면세를 허락하기떄문에 이민을 온 후에도 첫 5년안에는 신탁설립이 가능하나 혜택을 받는 시기가 Resident of Canada for Tax purpose가 된 이후부터 이기 때문에 혜택의 기간은 그만큼 짧아진다.  캐나다에서는 5년간 면세이지만 신탁에도 residency가 있고 그에 따라 세금이 발생된다.  신탁에서의 소득 또는 capital gain에 대해 세율이 낮은 곳이 유리하겠다.  한가지, 이러한 Immigration Trust non-resident trust 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trustee non-resident of Canada 가 되어야하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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