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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상자위대 실탄훈련 (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남서쪽 고텐바소재 히가시 훈련장의 육상자위대 연례 실탄사격 연습에 참가한 탱크에서 발사한 포탄이 작렬하고 있다. bulls@yna.co.kr A Japan Ground Self-Defense Force Type-10 tank fires its gun at a target during an annual live firing exercise at Higashi Fuji range in Gotemba, southwest of Tokyo, Tuesday, Aug. 20, 2013. (AP Photo/Koji Sasahara)

전체예산 3% 증액해 22년만에 최대폭↑…장비조달 계약액은 16%↑

중국 견제 역량 강화에 초점…해병대 예비부대 신규편성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1992년 이래 22년만에 최대폭인 3% 늘리기로 했다.

함선, 전투기 등 군사장비 도입 규모는 전체 방위비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금년도 방위예산을 11년만에 증액한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천194억엔(약 54조4천억원)을 신청, 올해 대비 3.0%(주일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포함시 2.9% 상향한 4조8천928억엔) 늘렸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액(일반 물건비+신규 후년도 부담액) 예산은 내년도 3조1천204억엔(약 35조원)으로 2013년도의 2조6천813억엔에 비해 16.4% 늘어났다.

센카쿠인근 낙도서 자위대원들에 훈시하는 아베 (오키나와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나흘 앞둔 17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근처의 낙도들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미야코(宮古)섬에서 현지 항공자위대원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다. 2013.7.17.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금년도 조달계약액이 2012년도의 2조6천109억엔에 비해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폭이다.

특정연도 조달계약분 중 당해연도 지출액을 의미하는 '일반 물건비' 항목에서 방위성은 내년도 9천991억엔을 요구해 2013년도 1조296억엔에 비해 3% 액수를 낮췄다. 그러나 당해연도의 조달계약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부담해야 하는 '신규 후년도 부담액'은 2013년도 1조6천517억엔에서 2014년도 2조1천213억엔으로 무려 28.4% 늘려 잡았다. 이번 신규 후년도 부담액 2조1천213억엔은 2014년도 방위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의 세부 항목별로는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금년도 2기 조달) 비용으로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256억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금년도 2기 조달)에 693억엔, C-2 수송기 3기(2013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603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더불어 잠수함 구난함 1척 값으로 508억엔(금년도 조달물량 없음), 12식 지대함유도탄 16량(금년도 4량 조달) 값으로 302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예산 요구안을 통해 본 일본의 내년도 국방력 증강의 방향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사태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다.

또 센카쿠가 점령당했을 경우 탈환 작전을 수행할 해병대 성격의 수륙양용 정비대(예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하고, 수륙양용 기능 강화를 위한 훈련기반 정비에 15억엔, 함정의 수륙양용 역량 향상에 4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그래픽> 아시아 국방 예산 상위10개국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1992년 이래 22년만에 최대폭인 3% 늘리기로 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아울러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조하기 위한 설계비, 지난 6일 진수식을 가진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기준배수량 1만9천500t·2015년 3월 취역 예정)'에 수륙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등의 정비비용이 반영됐다.

더불어 방위성은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7개국에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방위 주재관을 신규 파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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