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2013.08.27 15:18

줄 돈은 빨리 주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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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돈은 빨리 주는 게 유리


지금까지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기본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 혹은 상속 시 절세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1. 증여재산 있으면 빨리 줘야

재무설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이 원칙과는 반대로 하루라도 먼저 주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번 칼럼에서 이미 말했듯이 2012년 6월 현재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인적공제 자녀 일인당 3천만원 및 기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한 증여에 있어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제외)의 경우 10년에 6억원 공제혜택이 있고, 성인자녀는 10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녀는 10년간 1,5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다. 그러므로 10년마다 한번씩 증여세액 공제혜택을 누리면서 소액의 세금이 부과될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다면 재산 이전(移轉)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과 한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10년 간격으로 3억3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증여한다면 총 6억6천만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된다. 하지만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누진세제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 혹은 상속할 재산의 재산가액 자체가 낮을 때 증여·상속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자산가치는 상승하므로 사전에 피상속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저평가 자산 먼저 증여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현재 저평가되어있고 앞으로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한국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의 주가를 평균해 평가하므로 향후 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의 경우 전년도에 가격이 올랐다면 공시지가 갱신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한국부동산은 매년 5월 31일에 확정고시한다.



3. 현금 유동성 확보

2012년 6월 현재 한국의 경우 가계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자산이며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정도다. 만일 고액의 부동산자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하므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피상속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자산을 원래 가치보다 저렴하게 급매물로 처리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함은 물론이고 부동산 담보시 감정평가로 인해 오히려 상속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기 쉽다. 부모가 상속 직전에 이를 깨닫고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 사망 전 10년 내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과세되므로 부질없는 일이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종신보험이나 펀드에 들어둔다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약정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금이나 소득에 대해 상속세가 붙지만 나머지 현금은 자녀가 활용할 수 있고, 보험금에 대한 상속인 수와 상속비율도 미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이다. 혹은 상가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주택이 아닌 상가를 미리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면 자녀의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4. 기한 내에 신고해야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다. 그러므로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현금과 부동산 중 택일

금융재산은 100% 상속 및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상속세의 경우 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 한도 2억원)를 상속세 과세에서 공제해준다. 반면 부동산은 시가를 산정할 때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검토사항과 복잡한 부분이 많이 때문에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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