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2013.08.27 15:15

신고기한 어기면 최고 4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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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어기면 최고 40% 가산세

세율은 10~50% 누진제

지난번에는 한국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일반 독자에게는 내용이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도 많아 이해하기 수월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진신고 시 일정 부분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반면 미신고시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니 한국 내에 재산을 보유 중이거나 부동산 구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 될 만한 정보였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부과대상, 신고기한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상속세 납부의무 및 부과대상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授遺者)에게 신고 및 납부 책임이 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용어설명 참조) 및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용어설명 참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 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 및 제출서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12년 2월5일이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년 8월31일까지이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할 경우에는 10%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산출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재산 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장례비, 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이다.



inheritance_tax.gif 3. 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상속세액 계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액은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추정상속 재산).

둘째,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감해준다(비과세 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의 예로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등이 있다.

셋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공제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넷째,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누진세율구조(표 참조)로 되어있다는 것 등이다. (계속)

inheritance_tax_rate.gif 


용어설명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특별연고자: 사망자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사망자의 요양, 간호를 하여 왔던 사람 등으로 민법상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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