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2013.08.27 14:14

정부 경제실천안과 노후자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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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실천안과 노후자금대책

돌봐줄 사람은 누구? 간병비 마련은?
건강·존엄성 유지에 초점, 미리 계획을

연방정부는 지난달 29일 2012년도 캐나다경제실천계획안(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층 고용을 위한 과학기술과 창업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한편, 베이비부머들(1946~1964년 출생자)이 노령층으로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정부연금의 조달 결손을 위한 것들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의 수정부분, 즉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OAS)과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2023년 4월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전면실시하며, 동시에 OAS 수령률을 차등화하여 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 선두의 복지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이미 노령화시기에 들어선 베이비부머들, 특히 이 새로운 정책의 대상이 되는 1958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970년에는 남자 69세, 여자 76세였던 캐나다 평균수명이 오늘날에는 남자 79세, 여자 83세로 각각 연장됐다. 급속히 진전되는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루어 앞으로 몇 십 년 내로 수명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문제는 과연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변함없이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찍 중병에 걸리는 경우는 물론, 건강하게 산다 해도 어느 시기가 오면 혼자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현재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 요양시설비와 간병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게 마련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때가 되면 자녀들은 각기 가정을 이뤄 자녀양육으로, 직장이나 사업으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 생활 속에, 마음과는 달리 노부모를 돌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설령 고맙게도 자식이 돌봐준다 해도 마음으로 얼마나 부담을 느끼게 되겠는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두고 노후 건강계획을 세워놓을 필요성이 절박하다. 첫째,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노후질환을 앓게 될 때 누가 돌봐줄 수 있는가. 둘째,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간병비를 낼 여유자금이 있는가.

2차대전 이후, 바비인형, 레고, 코카콜라, 무스탱, 록앤롤 등 각 분야 산업이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듯이 이제는 노후문제가 새로운 현대산업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노후 건강을 위한 각종 의료기술과 성형수술, 대체의학 상품들이 활발한 가운데, 각 지역에 노인아파트와 양로원을 지으면서 건축붐을 일으키는 추세다. 보험업계도 예외 없이 노후대책 상품이 주력상품으로 떠오른다. 모 보험회사에서 2년 전 출시된 라이프 앤 세레니티 65(Life & Serenity 65)가 대표적인 예다. 전통적인 생명보험은 유고시에 처리해야 할 세금, 장례비, 혹은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상속 등 유가족들을 위해 쓰이는 반면, 이 신개념의 생명보험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종신보험 홀라이프(Whole Life) 속에 적립된 펀드를 노후 중병, 장기질환 발병 시 리빙베네핏(Living Benefit)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주요 특징을 요약한다.

(1) 언제든 유고시에는 일반 생명보험과 똑같이 보험계약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2) 65세 이후 치매, 파킨슨씨병, 전신마비 등의 중병과 사고나 암 또는 노령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못할 때 매달 보험계약금의 1%를 지급한다. 예로 보험계약금이 10만불이라면 매월 1천불씩 받게 된다. 즉 연금(Pension) 형식으로 지급된다. 단, 65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확인 후 불입금이 면제(Waiver of Premiums) 되며, 65세 생일 되는 달부터 리빙베네핏이 지급된다. 불입금은 평생 불입방식이다.

일반중병보험은 발병 후 일시불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만약 계약에 따라 75세 혹은 100세까지 병에 안 걸리면 원금 상환(이 계약에는 추가비용이 있음)을 받거나 추가비용이 없는 경우 그냥 소멸되고 만다. 참고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먹고, 옷 입고, 침대에 오르거나 의자나 휠체어에 앉고, 목욕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대변보는 일 6가지 중 2가지를 혼자 못하는 것을 뜻한다.

(3) 장기요양으로 보험계약금을 간병비로 다 쓰더라도 계약금의 최소 25%(보험계약금 10만불 당 2만5천불), 또는 남은 잔액이 장례비로 지급된다.

(4) 가입자격은 위의 4가지 중병에 걸린 병력이 없어야 하고, 가입연령은 60세까지다.

(5) 리빙베네핏이 연금식으로 몇 년에 걸쳐 매월 지급되므로 정부에서 주는 OAS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아플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좋은 혜택이 있는 반면, 생명보험을 기본으로 디자인됐으므로 보험료가 일반중병보험이나 장기간병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서류 심사는 보통 생명보험과 비슷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병을 앓아 노후 건강이 많이 염려되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다.

생활자금 준비로는 개인저축 혹은 증권이나 부동산투자, CPP, RRSP, TFSA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갑자기 중병으로 쓰러지거나 혹은 오래 살면서도 영구히 건강을 잃을 때를 대비, 매월 지속적인 수입을 위해 별도의 건강자금 대책도 준비해놓아야 한다.

이같이 철저히 준비하면, 또다시 정책이 변경돼 정부서 받는 OAS가 줄어들더라도 자기 집에서 혹은 좋은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간병을 받으며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 또한 끝까지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짐이 안 되는 떳떳한 인간의 본을 실천한 책임감 있는 부모로 오래 마음속에 남게 된다. 사람마다 건강이나 재정상황에 따른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필요에 맞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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