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2013.08.26 18:52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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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결정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통상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두고 있을 때 인정
지난 칼럼에서 사망 시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캐나다에서의 상속 및 증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캐나다한인들 중 한국 내에 재산을 보유 중이거나 부동산 구입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내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과 절세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한국에서의 과세여부와 공제범위 및 공제금액 등은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판정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시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그 자체가 판단기준은 아니다. 한국 세법상 기본적으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부상의 주소가 아닌, 구체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장소 또는 소재하는 재산이 있는 곳 등 실질적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에 따라 판정된다. 반면 ‘거소’는 일정장소에 상당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을 때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의 여부에 상관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는 기타의 경우

▲ 통상 1년 이상 계속해 한국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 1년 이상 계속해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외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혹은 근무시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 한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의 캐나다 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봄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 1조 제 1항, 2조 제 3, 4항)

  
2. 증여와 상속의 정의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상속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된다.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 혹은 상속 규정을 적용한다(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3, 4항)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상속인은 상속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며, 연대납세의무(용어설명 참조)가 있다.

한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증여세 또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와 상속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재산의 세습에 의한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생산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각각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정계층으로의 부의 편중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용어설명>

연대납세의무: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가 받게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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