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2013.08.26 16:59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파산해도 차압대상서 제외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RRSP·생명보험·가구 대부분·5,650弗 이하 의류 자동차 

소득이 생활비보다 크면 ‘화의(和議)’ 선택을 
신용카드 ‘압수’ . 기본생활비 뺀 돈으로 빚 갚아야 

파산 신청절차 및 진척과정


1. Trustee(피신탁인) 만나 화의와 파산 중 택일 
2. 파산 결정시 5일내 채권자에게 관련서류 우송
3. 매월 수지내역과 증빙서류를 Trustee에게 보냄
4. 파산 후 7개월 내에 두 번의 재정상담 받아야 
5. ‘딱지’ 빨리 떼어내려면 이행조건 성실히 수행 
6. 첫 파산 6년, 두 번째는 14년간 신용기록 남아 

요즘 불황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방파산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은 빚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부채를 해결해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채권자(Creditor)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부채가 만기일이 됐는데도 못 갚는 경우를 지불 불능(Insolvency)이라 하며, Trustee<피신탁인 또는 파산 관재인(破産 管財人)>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를 파산(Bankruptcy)이라고 한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두가지 방법으로 화의(和議· Proposal)와 파산이 있다. 생활비를 웃도는 소득이 있을 때는‘화의’을 고려하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이 기본생활비보다 적은 경우는 파산 신청을 한다. 

1.Trustee<피신탁인 또는 파산 관재인(破産 管財人)>가 하는 일

Trustee는 대부분이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CA: Chartered Accountant)로 채권자를 대표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법에 의해 정리,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며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들을 만나 협상하는 일을 한다. Trustee를 처음 만날 때(Initial Consultation) 화의 또는 파산의 결과, 파산 후의 재산,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의하는데 Trustee는 채권자의 대표인 동시에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하므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답변해야 한다. 채권자가 의문이 있으면 Trustee를 통해 질문하며, Trustee는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부채를 정리한다. Trustee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상관없이 화의나 파산의 법적 절차는 거의 같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므로 Trustee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a)화의(和議· Proposal): 채무자가 Trustee를 통해 빚을 갚기 위해 화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파산하지 않으면서 총부채의 일부만을 일정기간(최대 5년)동안 월부금으로 갚는 방법이다. Trustee는 채권자들에게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는 어떠한 경위로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화의서 사본, 채권자 명단, Trustee의 권고, 채권자들이 왜 이 화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화의 승인을 받으려면 대다수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단 승인되면 동의하지 않았던 채권자도 따라야 한다.

(b)파산: 파산을 결정하면 Trustee는 채권자들에게 5일(공휴일 제외)내에 파산서류를 보낸다. 이때부터 채권자나 수금회사(Collection Agency)는 Trustee와 상의해야 한다. 파산자는 매달 소득 및 지출 내역과 함께 월급명세서(Pay stub) 등 증빙서류를 Trustee에게 보내야 한다. Trustee는 파산자의 월소득에서 가족의 기본생활비(가족 수에 따라 계산)를 제외한 잉여금액이 있을 경우 채권자를 위해 그 돈을 받는다. 파산자는 Trustee 사무실에서 두 번의 재정상담(Financial Counseling)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 두 달 이내에 한 번, 7개월째에 다시 받는다. 파산 면제(Discharge)시기는 각 파산자의 이행조건(Requirement)에 따라 다르며 조속히 벗어나려면 이행조건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파산 면제가 되면 경제생활은 할 수 있으나 면제 후 6년간, 두번째 파산은 14년간 신용기록으로 남는다. 

2. 파산 후 각종 재산 매각

(온타리오주 경우)

(a)주택: Trustee는 파산자의 주택 매각시 모기지를 갚고 남은 자본(Equity)이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판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부부 중 한명만 파산할 경우, 절반의 자본만 Trustee가 갖는다. Trustee는 주택이 매매될 때까지 집 등기를 자기에게 이전하며 부동산시세에 따라 매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 모기지가 집값보다 많으면 파산자가 계속 모기지를 내면서 집에 살 수 있다. 대개 집 모기지는 은행이 저당잡고 있으므로 모기지를 내지 않으면 은행이 차압할 수 있다.

(b)가구와 옷: 법적으로 1인당 1만1,300달러의 가구나 집기는 차압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가구는 중고가격으로 계산 고가의 골동품(Antique)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옷 또한 1인당 5천650달러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c) 자동차: 현재 중고가격이 5천650달러 이하이면 계속 차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 차액을 Trustee에게 줘야 한다. 월부(Finance)차일 경우, 남아있는 월부금액이 자동차 매매가격보다 많거나 또는 리스일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월부금을 내지 못하면 은행 등으로부터 차압당한다.

(d) 일반투자: 뮤추얼펀드, 증권, 채권, 정기예금 등은 금액과 가입연도에 상관없이 매각자본에 포함된다. 

3.파산 후 보호받는 재산

(a) RRSP(은퇴저축), RRIF(연금계좌): 2008년 이후부터 RRSP와 RRIF는 파산자가 정리해야할 자산에서 제외된다. 파산 1년 전에 투자한 RRSP는 예외이며, 그 이전 투자액은 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소유할 수 있다.

(b) 보험회사를 통한 일반투자(Segregated Funds)·생명보험·신탁재산(Property in Trust): 파산 이전에 투자하고 수혜자가 직계(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로 되었을 때 매각자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불 불능’을 미리 감지하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매각자본으로 취급된다.

4. 신용카드(Credit Card)

파산자는 신용카드 빚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를 Trustee에게 반납해야 한다. 

5. 소득세(Income Tax)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밀린 세금도 부채이므로 국세청도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환불금(Refund)은 채무자의 자산이 되어 빚 청산에 쓰여 진다. 파산 시에는 Trustee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6. 파산자 사망 시

유산(Estate)은 매각 대상이 된다. 


?

  1. 신고기한 어기면 최고 40% 가산세

    신고기한 어기면 최고 40% 가산세 세율은 10~50% 누진제 지난번에는 한국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일반 독자에게는 내용이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도 많아 이해하기 수월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진신고 시 일정 부...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2. 세기의 기업사냥꾼(2) 조지 소로스

    세기의 기업사냥꾼(2) 조지 소로스 亞 금융위기 ‘주범’·기부계 큰손 ‘두 얼굴’ 환투기 등으로 개인재산 270억불 세계적 거부  92년 파운드화 투매 이틀 만에 10억불 챙겨 외환위기 때 한국민에 ‘고통’... 外資로 돕기도   1997년 12월3일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3. 정부 경제실천안과 노후자금대책

    정부 경제실천안과 노후자금대책 돌봐줄 사람은 누구? 간병비 마련은? 건강·존엄성 유지에 초점, 미리 계획을 연방정부는 지난달 29일 2012년도 캐나다경제실천계획안(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감...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4. ILS(Investment Loan Strategy)·융자를 이용한 투자전략

    ILS(Investment Loan Strategy)·융자를 이용한 투자전략 100세 장수시대(7) 세금혜택 받는 투자(4) 부동산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경우 임대수입은 인플레를 따라 오르면서 부동산가치가 상승하면 은행에서 재융자해 다른 임대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5. 재산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재산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비거주 수증자(受贈者)는 공제혜택 못 받아 지난 호에는 거주자 판정기준과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정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해 다시 간략히 살펴보면 거주자라 함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6. 1976년 ‘3인방’ 설립 세계최대 사모펀드 KKR

    1976년 ‘3인방’ 설립 세계최대 사모펀드 KKR 타인자본 이용해 대기업 인수, 규모 키워 되팔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런 버핏 스타일로 선회 1976년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3명(Henry Kravis, Jerome Kohlberg, George Roberts)이 만나 회사설립을 논의한다...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7. 내 사랑하는 막내 딸 미영아!

    내 사랑하는 막내 딸 미영아! 유태영(재정상담가) 따듯한 봄날 새벽 정적을 깨며 휴대폰이 울렸다. 알람이 울리려면 아직 30분은 있어야 되는데 누굴까? 불길한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유 선생님? 저 김과장입니다. 이른 새벽...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8. 연방정부 ‘보상준비제’ 활용을

    연방정부 ‘보상준비제’ 활용을 “은퇴 전 연간수입의 70%까지 마련 가능” 100세 장수시대(6) 세금 혜택 받는 투자(3) 공기업 중역들이 주식옵션이나 거액의 보너스 패키지와 퇴직금 등으로 최고 수억 불을 받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장 받는다는 것은 언론을 통...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9. FTS는 세금환불보다는 위험도 먼저 계산

    FTS는 세금환불보다는 위험도 먼저 계산 OPM(타인자본)등을 이용한 투자전략 100세 장수시대(5) 세금 혜택 받는 투자(2)  2000년대 초부터 연방정부는 국내 자원개발과 대체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 투자에 대한 세금환불제도를 도입...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0. 매매시 감정 자제 냉정히 분석

    매매시 감정 자제 냉정히 분석 비즈니스 권리금은 수익 등 4개 가치로 산정 이달 15일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켈로그(Kellogg)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스낵인 프링글(Pringles)을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로부터 물경 27억불에 매입한다고 발표했...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1.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결정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결정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통상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두고 있을 때 인정 지난 칼럼에서 사망 시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캐나다에서의 상속 및 증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캐나다한인들 ...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2. 은퇴 재정계획 더 절실해졌다

    은퇴 재정계획 더 절실해졌다 100세 장수시대(4) - 세금혜택 받는 투자(1)  정부, 노인연금 수혜연령 67세 인상추진 국내인들이 내는 연간 평균세금은 수입의 60%가 된다. 제일 많이 내야하는 소득세 외에 HST, 재산세, 휘발유 연료세, 주세, 담배세, 관세, 환...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3. 기존사업체 인수가 훨씬 바람직

    기존사업체 인수가 훨씬 바람직 창업이냐 인수냐 이곳 한인들 중에 취직보다는 본인이 직접 소규모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창업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정...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4. 양도소득세는 최고 10년 분할상환 가능

    양도소득세는 최고 10년 분할상환 가능 보유 주식·부동산은 ‘사망직전 시가 처분’ 간주 사망자의 세금보고(3·끝) 이번 주는 최종세금보고(Final Return for the year of death)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  사망일까지 벌어들인 월급은 물론 미지...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5. 다운타운 주택개조 → 임대 '유망사업'

    다운타운 주택개조 → 임대 '유망사업' 장수시대의 재정설계(3) 개인의 총자산과 총부채비율(Value To Loan Ratio)이 2.0이 넘고 부채 대비 총유동자산 비율(Liquid Value To Loan Ratio)이 1.0을 넘으면 지난번 케이스의 임대건물을 유지하며 임대사업을 확장...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6. ‘기업 인수합병의 꽃’ MBO

    ‘기업 인수합병의 꽃’ MBO 창업자 은퇴 또는 전업 원할 때 통용 수익률·안전성 높아 투자회사들 선호 토론토에 M&A전문회사 50여개 추산 흔히 M&A(Mergers & Acquisitions)라고 불리는 기업인수합병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7.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파산해도 차압대상서 제외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RRSP·생명보험·가구 대부분·5,650弗 이하 의류 자동차  소득이 생활비보다 크면 ‘화의(和議)’ 선택을  신용카드 ‘압수’ . 기본생활비 뺀 돈으로 빚 갚아야  파산 신청절차 및 ...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18. 소유권 또는 명의 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 매매 후의 문제 해결 소유권 또는 명의 보험(Title Insurance) 이웃과 울타리 분쟁·진입로 사용권 다툼·등기 사기 등 변호사 통해 보험료 한번 내면 소유기간 내내 유효  50만 달러 미만 주택이면 270달러  거래가격과 모기지 액에 따...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19. '5년만에 OSAP 갚고 내집 마련'

    '5년만에 OSAP 갚고 내집 마련' 대학졸업생의 재정계획  목표 세우고 절약 . 저축하면 가능  1.5세인 나타샤는 노스욕 콘도에서 언니와 살고 있다. 대학 졸업후 취업한 나타샤는 3만 달러가 넘는 오샵(OSAP: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20. 부동산 거래/ 모기지 설정 등기 때

    신원을 증명(Identification)하고 입증(Verification)하라  부동산 거래/ 모기지 설정 등기 때  부동산 사기 막기 위해 새 조치  2008년부터 일부 전문직종자들은 상거래상 미심쩍은 돈이 거래 또는 양도 될 때 고객 신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Next ›
/ 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