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2013.08.26 17:39

부동산 거래/ 모기지 설정 등기 때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신원을 증명(Identification)하고 입증(Verification)하라 



부동산 거래/ 모기지 설정 등기 때 

부동산 사기 막기 위해 새 조치 




2008년부터 일부 전문직종자들은 상거래상 미심쩍은 돈이 거래 또는 양도 될 때 고객 신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9.11 테러사건이 터진 후 캐나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범죄와 테러리스트들의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는 돈세탁 및 테러금융 방지법(Proceeds of Crime - Money Laundering - and Terrorist Financing Act)을 제정,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핀트랙FINTRAC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에게 보고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의무를 부여받은 직종은 은행인, 부동산 중개인, 모기지 브로커, 재정상담가, 회계사들이다. 캐나다 변호사들도 이 의무를 받았으나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기본요소인 비밀보장(solicitor client privilege) 원칙을 위해 제외됐다. 대신 변호사들은 캐나다변호사협회(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가 제정한 규칙(Model Rule)을 따라야 한다.


이 보고의무 제도의 두 번째 목표는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흔한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온타리오에는 원래 테라뷰TERAVIEW라는 부동산등기부가 있었다. 온주는 1980년도부터 문서등록 전산화에 착수, 이때까지의 등기제도(Registry System)에서 부동산 소유권제도(Land Title System)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거의 등기부와 새로운 소유권제도 등기 간에 내용상 착오가 없음을 보증해주었다. 이로서 새 제도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부동산 상거래 처리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40년 이상의 소유권 소급조사’가 불필요하게 됐다. 제도가 크게 간소화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2008년 토론토와 같은 중앙지역의 경우 전 거래의 70% 이상이 전산등록으로만 등기이전과 부동산저당이 가능했다. 어떤 제도도 작심하고 덤벼드는 악용자들을 막기는 어렵다. 전산등기는 곧 부작용을 초래했다. 속성상 소유자의 서명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고 부동산 저당도 서명이 없다는 사실이 약점이었다. 이 약점을 이용, 부동산 사기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 제3자 허용, 즉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소유자 모르게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 또는 부동산 저당을 한 후 돈을 챙겨 소유자가 부동산을 잃어버렸다.


TERAVIEW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중개인 등 허락된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주어 등기부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상거래의 고객(부동산, 모기지 소유자)들은 이들에게 제3자 허용(Acknowledgement and Direction)을 문서로 허용, 전산등록을 허락한다. 변호사들은 신원조회와 신원입증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를 대신해서 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콘베이언서(Conveyancer). 또는 신원보증과 일정액의 담보(BOND)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만 전산등록(Land Title Sys.) 사용이 허락된다. 만일 위임장 사용 시에는 위임장이 PDF 양식으로 되어 변호사의 위임자 서명인증과 함께 등기한다.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는 2명의 변호사가 반드시 개입, 매입자와 매도자를 각각 변호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즉 매도자, 매수자 모두를 한 변호사가 대신할 수 없도록). 이와 함께 변호사는 매입자에게 소유권보험(Title Insurance)가입을 권유, 이 같은 사기사건에 의한 손실에서 보호 받도록 한다.


신원증명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는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사업체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종사하는 직업들을 명시한 서류다. 신원입증(Verification) 서류로는 개인일 경우, 인물사진이 붙은 유효기한 이내의 증명서, 즉 여권, 운전면허증, S.I.N.(소셜 인슈어런스 카드), 시민권 카드, 영주권 카드, 주정부 발행 건강보험증(Health Card, 단, 온주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신원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등이다.


사업체일 경우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사업자 등록증, 정부에서 발행한 이사와 임원등록서, 회사 수입보고서(Annual Returns), 25% 이상의 주식소유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의 이사진과 주식소유자의 개인신상 증명도 필요하다.


핀트랙Fintrac 보고의무는 의심스런 내용이 있을 때, 또는 현금 1만달러 이상이 거래될 때이다. 변호사들은 7천5백 달러 이상의 현금은 거래할 수 없다.


김은희 변호사
EUNICE KIM & ASSOCIATE 
PROFESSIONAL CORPORATION
Tel: (905) 275-2080
Fax: (905) 275-4914
e-mail: eunice@eunicekim.ca

?

  1. 신고기한 어기면 최고 40% 가산세

    신고기한 어기면 최고 40% 가산세 세율은 10~50% 누진제 지난번에는 한국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일반 독자에게는 내용이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도 많아 이해하기 수월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진신고 시 일정 부...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2. 세기의 기업사냥꾼(2) 조지 소로스

    세기의 기업사냥꾼(2) 조지 소로스 亞 금융위기 ‘주범’·기부계 큰손 ‘두 얼굴’ 환투기 등으로 개인재산 270억불 세계적 거부  92년 파운드화 투매 이틀 만에 10억불 챙겨 외환위기 때 한국민에 ‘고통’... 外資로 돕기도   1997년 12월3일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3. 정부 경제실천안과 노후자금대책

    정부 경제실천안과 노후자금대책 돌봐줄 사람은 누구? 간병비 마련은? 건강·존엄성 유지에 초점, 미리 계획을 연방정부는 지난달 29일 2012년도 캐나다경제실천계획안(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감...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4. ILS(Investment Loan Strategy)·융자를 이용한 투자전략

    ILS(Investment Loan Strategy)·융자를 이용한 투자전략 100세 장수시대(7) 세금혜택 받는 투자(4) 부동산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경우 임대수입은 인플레를 따라 오르면서 부동산가치가 상승하면 은행에서 재융자해 다른 임대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5. 재산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재산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비거주 수증자(受贈者)는 공제혜택 못 받아 지난 호에는 거주자 판정기준과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정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해 다시 간략히 살펴보면 거주자라 함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6. 1976년 ‘3인방’ 설립 세계최대 사모펀드 KKR

    1976년 ‘3인방’ 설립 세계최대 사모펀드 KKR 타인자본 이용해 대기업 인수, 규모 키워 되팔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런 버핏 스타일로 선회 1976년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3명(Henry Kravis, Jerome Kohlberg, George Roberts)이 만나 회사설립을 논의한다...
    Date2013.08.27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7. 내 사랑하는 막내 딸 미영아!

    내 사랑하는 막내 딸 미영아! 유태영(재정상담가) 따듯한 봄날 새벽 정적을 깨며 휴대폰이 울렸다. 알람이 울리려면 아직 30분은 있어야 되는데 누굴까? 불길한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유 선생님? 저 김과장입니다. 이른 새벽...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8. 연방정부 ‘보상준비제’ 활용을

    연방정부 ‘보상준비제’ 활용을 “은퇴 전 연간수입의 70%까지 마련 가능” 100세 장수시대(6) 세금 혜택 받는 투자(3) 공기업 중역들이 주식옵션이나 거액의 보너스 패키지와 퇴직금 등으로 최고 수억 불을 받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장 받는다는 것은 언론을 통...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9. FTS는 세금환불보다는 위험도 먼저 계산

    FTS는 세금환불보다는 위험도 먼저 계산 OPM(타인자본)등을 이용한 투자전략 100세 장수시대(5) 세금 혜택 받는 투자(2)  2000년대 초부터 연방정부는 국내 자원개발과 대체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 투자에 대한 세금환불제도를 도입...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0. 매매시 감정 자제 냉정히 분석

    매매시 감정 자제 냉정히 분석 비즈니스 권리금은 수익 등 4개 가치로 산정 이달 15일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켈로그(Kellogg)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스낵인 프링글(Pringles)을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로부터 물경 27억불에 매입한다고 발표했...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1.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결정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결정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통상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두고 있을 때 인정 지난 칼럼에서 사망 시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캐나다에서의 상속 및 증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캐나다한인들 ...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2. 은퇴 재정계획 더 절실해졌다

    은퇴 재정계획 더 절실해졌다 100세 장수시대(4) - 세금혜택 받는 투자(1)  정부, 노인연금 수혜연령 67세 인상추진 국내인들이 내는 연간 평균세금은 수입의 60%가 된다. 제일 많이 내야하는 소득세 외에 HST, 재산세, 휘발유 연료세, 주세, 담배세, 관세, 환...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3. 기존사업체 인수가 훨씬 바람직

    기존사업체 인수가 훨씬 바람직 창업이냐 인수냐 이곳 한인들 중에 취직보다는 본인이 직접 소규모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창업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정...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4. 양도소득세는 최고 10년 분할상환 가능

    양도소득세는 최고 10년 분할상환 가능 보유 주식·부동산은 ‘사망직전 시가 처분’ 간주 사망자의 세금보고(3·끝) 이번 주는 최종세금보고(Final Return for the year of death)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  사망일까지 벌어들인 월급은 물론 미지...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5. 다운타운 주택개조 → 임대 '유망사업'

    다운타운 주택개조 → 임대 '유망사업' 장수시대의 재정설계(3) 개인의 총자산과 총부채비율(Value To Loan Ratio)이 2.0이 넘고 부채 대비 총유동자산 비율(Liquid Value To Loan Ratio)이 1.0을 넘으면 지난번 케이스의 임대건물을 유지하며 임대사업을 확장...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6. ‘기업 인수합병의 꽃’ MBO

    ‘기업 인수합병의 꽃’ MBO 창업자 은퇴 또는 전업 원할 때 통용 수익률·안전성 높아 투자회사들 선호 토론토에 M&A전문회사 50여개 추산 흔히 M&A(Mergers & Acquisitions)라고 불리는 기업인수합병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I By유동환
    Read More
  17.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파산해도 차압대상서 제외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RRSP·생명보험·가구 대부분·5,650弗 이하 의류 자동차  소득이 생활비보다 크면 ‘화의(和議)’ 선택을  신용카드 ‘압수’ . 기본생활비 뺀 돈으로 빚 갚아야  파산 신청절차 및 ...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18. 소유권 또는 명의 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 매매 후의 문제 해결 소유권 또는 명의 보험(Title Insurance) 이웃과 울타리 분쟁·진입로 사용권 다툼·등기 사기 등 변호사 통해 보험료 한번 내면 소유기간 내내 유효  50만 달러 미만 주택이면 270달러  거래가격과 모기지 액에 따...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19. '5년만에 OSAP 갚고 내집 마련'

    '5년만에 OSAP 갚고 내집 마련' 대학졸업생의 재정계획  목표 세우고 절약 . 저축하면 가능  1.5세인 나타샤는 노스욕 콘도에서 언니와 살고 있다. 대학 졸업후 취업한 나타샤는 3만 달러가 넘는 오샵(OSAP: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20. 부동산 거래/ 모기지 설정 등기 때

    신원을 증명(Identification)하고 입증(Verification)하라  부동산 거래/ 모기지 설정 등기 때  부동산 사기 막기 위해 새 조치  2008년부터 일부 전문직종자들은 상거래상 미심쩍은 돈이 거래 또는 양도 될 때 고객 신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
    Date2013.08.26 Category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By유동환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Next ›
/ 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