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 왜?

by 홍군 posted Aug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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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3297억弗… IMF권고 130% 수준

인도·印尼보다 낮아 증액 의견
7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297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그럼에도 시장엔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4000억달러는 돼야 한다는 등 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은 끝이 없다. 외환위기를 겪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안전판으로서 외환보유액의 의미와 가치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2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IMF가 제시한 기준치의 130% 수준이다. IMF는 단기외채와 외국인 증권, 통화량(M2), 수출액 등을 반영해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치를 제시하고 이 기준치의 100∼150%를 적정 보유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이 인도네시아는 165%, 인도는 180%로 한국보다 높다. 외환보유액의 절대규모는 한국이 인도나 인도네시아보다 많지만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적정 기준 대비 보유액은 오히려 적은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안전판의 의미와 가치만 생각한다면 그렇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에게 ‘저 나라에 돈 빌려줘도 뜯기진 않겠다’는 신뢰를 주는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쌓일수록 유지비용이 커진다. 생산성이 높은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불균형의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나 한은은 외환보유액 논란에 냉소적인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안정기에는 유지비용을 이유로 보유액을 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위기가 고조되면 늘리라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IMF는 물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외환보유액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지금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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