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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자체 사찰 프로그램 가동

뉴질랜드·호주·영국은 미국과 사찰 정보 공유 의혹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자국민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활동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보 당국도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해 자국민 등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NSA의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PRISM)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인 '글로브 앤드 메일'은 캐나다 정부가 전화기록과 인터넷 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프로그램 가동을 2011년 재개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통신보안국(CSE)에서 운영하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재가동해 국제전화 기록과 인터넷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 

앞서 미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NSA의 프리즘과 비슷한 성격의 감시 프로그램을 캐나다 정보 당국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당초 냉전 시대 옛 소련 등을 겨냥해 만들어진 CSE의 감시 프로그램은 2005년 당시 폴 마틴(자유당) 내각의 빌 그레이엄 국방장관이 비밀 장관령으로 재승인할 즈음에는 테러 위협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감사 기관으로부터 자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200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1년 11월 피터 맥케이 국방장관이 비밀리에 장관령에 서명, 프로그램 재개를 승인했다.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 사법부의 허가 없이 자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1년 맥케이 장관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CSE의 정보수집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화통화 기록에 한하며 통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화시간과 상대방의 번호, IP 주소 같은 '흔적'만으로도 누가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얼마나 친밀한지부터 테러리스트 조직 관계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고 글로브 앤드 메일은 지적했다. 

맥케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CSE의 감시 프로그램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해외 정보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CSE는 국외 정보를 겨냥한 기관이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며 "정보 감시 프로그램 역시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시하는 데에 국한됐으며 법률에 의해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포어먼 CSE 대변인도 "CSE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국외 통신만 다룬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자국민의 것이 부수적으로 딸려올 수 있지만 그런 자료는 이후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NSA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5개 국가의 정보 당국은 소위 '파이브 스타'라고 불리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2010년부터 NSA 감청프로그램인 '프리즘'의 감청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10일 이를 공식 부인했다. 

호주에서는 보수당이 "프리즘이 미국 내 인터넷 기업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호주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녹색당도 호주 정부당국이 NSA로부터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뉴질랜드에서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메가업로드' 대표 킴 닷컴에 대한 정보 당국의 불법 사찰에 프리즘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됐으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킴 닷컴은 프리즘 관련 보도가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뉴질랜드와 미국 정보당국이 나에 대한 사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정보 관련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캐나다에서도 프리즘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확실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NSA로부터 시작된 불법 정보수집 파문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 스타'와 같은 서구권 정보협력 네트워크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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