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유주택 안 가리는 '월세도미노'...서민 신음

by 홍군 posted Aug 2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출처 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47). 강북에 중대형 자가소유 아파트를 전세주고 강남 전세살이를 하는 그는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에 속이 타들어간다.
자녀 교육 문제로 강남 전세살이를 택했지만 '강남주민'의 대가는 너무 비싸다는 게 요즘 생각이다.

주인이 요구한 전세금을 고스란히 내면 매매가격의 80%가 넘는다. 자칫 경매가가 전세값을 밑도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한다. 강북 집의 전세금을 올려 받아봐야 어림도 없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금 인상액을 시중금리로 환산해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고민 중이다. 매월 40만원정도 돈이 나갈 판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기 위해 강북 집을 반전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한다. 전세의 월세전환 충격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월세금 부담은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는다.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7월 전월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월세 거래가 4만2704건으로 39.6%를 기록했다. 전세는 6만5170건으로 60.4%. 전세 비중은 2011년 이후 감소세다. 전세 비중은 2011년 8월 66%에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월세는 34%에서 40% 초반까지 오름세다.

'월세의 공습'은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매매기피, 저금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현상이다. 과거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놓고 집을 늘렸다.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집값은 월세를 받아 원리금을 갚는 게 유리해졌다. 전세금을 예치해봐야 월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비싼 전세금은 기피 대상이다. 집값의 60~70% 이상을 전세금으로 줬다가 경매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럴 바엔 집주인 요구대로 반전세를 사는 편이 낫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큰 흐름은 거역할 수 없다"며 "집값 자체가 떨어지는 하향 안정화 추세라는 바뀐 환경과 패러다임에 맞게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유일한 대안이 되긴 어렵다. 집주인들이 처음부터 전세값을 비싸게 받거나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월세로의 전환이 집값 하락을 부추길 촉매제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영향이 크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4억8627만원(KB국민은행 분석)을 토대로 이자율 5%짜리 월세를 얻는다고 하면 매월 2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중산층에게는 비현실적인 가격이다.

월세시장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매매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택 구입 대출금리를 4%로 잡는다고 하면 적어도 5% 이상 금리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월세수입이 그 이하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간 소득을 가진 사람이 매월 200만원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월세가격에 대한 시장저항이 매매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시대에는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