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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지난 7월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32) 등 중교 선후배가 방범창 침입 범행으로 망가뜨린 방범창살의 모습과 도구로 사용된 바이스풀라이어(하단 좌측) / 사진제공=서울 양천경찰서
#1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40여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지에서 복도식 아파트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씨(32) 등 중학교 선후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2 지난 5월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방범창을 뜯고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박물관 강사 이모씨(31)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방범창이 허술한 지하 자취방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범창이 훼손돼 발생하는 범죄가 침입절도부터 성범죄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범창이 튼튼했다거나 제대로 설치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범죄임이 아쉬움을 준다. 반복되는 방범창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방범창만 튼튼해도 침입강간 1000건 예방가능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침입범죄'가 전체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2012년 1만9649건)의 약 20%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 중 10.0%가 단독주택에서 9.5%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에서 벌어진 것이다.

침입범죄 가운데 창문을 통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2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침입절도 사건의 경우 2011년 1만8382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경우는 5145건으로 약 28% 수준이다. 

침입 강간·강체추행 사건도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방범창만 제대로 해놨으면 연간 1000건 이상의 침입 강간·강제추행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설치된 방범창의 경우 작은 힘으로도 훼손돼 뚫릴 만큼 기본적인 성능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방범창은 보통 1분, 튼튼한 것이라도 3분 이상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범창과 관련해 3분 이상 견딜 때는 75%, 5분 이상 버틸 때는 90%가 침입을 포기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방범창만 튼튼한 것으로 바꿔도 침입범죄의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방범창 표준' 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허술한 방범창으로 침입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방범창을 포함하는 건축물 시설과 건축자재에 대한 '방범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축법에 '건물의 현관문, 창문 등이 침입에 최소 3분을 견뎌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03년 10월부터 건물 부품의 방범 성능 테스트를 통해 2004년 3월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 목록'을 발표했다.

영국 역시 SBD(Secured by Design) 인증을 통해 건물이 외부침입에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을 3분과 5분, 10분, 20분 등으로 구분해 등급을 규격화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 SBD 인증을 받은 주택은 범죄율이 55%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의 방범창 중 일부가 'KS인증' 마크로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지만 '침입'에 대한 인증은 아니다. 박현호 교수는 "경고성 테스트 등에 대한 인증일 뿐 침입과 저항에 대한 성능 인증은 한국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배진한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방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 중 어느 수준까지 방범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가진 제품은 없다"며 "공식적 인증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지도 기준 자체가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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