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2013.08.22 14:45

장애인을 위한 총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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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본'만 지원, 그룹홈 입주 쉽지 않아

유산창조보험, 헨슨신탁 마련해야


장애인을 위한 총재산 관리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
관심 갖고 지식 넓혀야 비상시 대처 







장애아를 가진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은 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 없이 장애아를 돌보는 계획이다. 캐나다는 장애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좋아 장애자들이 그룹 홈 (Group Home)에 입주해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룹 홈은 장애자들에게 독방을 주고 하루 세끼와 일상생활을 24시간 1년 365일 보장해 준다. 증세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직장을 알선하고 주말이면 외출도 시켜준다. 그룹 홈의 근로자들은 24시간 3개조 근무로 장애아들을 돌본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인 경우 아파트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입주가 됐을 때 얘기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그룹 홈 입주대기자들의 줄이 길어 몇 년을 기다리다가 차례가 오는 사람은 그래도 운이 괜찮은 편이다.


그룹 홈은 사설 또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지역 사회복지소(Social Services Agency)에 의해 운영된다. 온타리오 정부의 재정난으로 그룹 홈의 생활양식은 검소하다. 장애자들의 부모, 형제나 친지들은 가끔 장애자들을 데리고 나가 외식 또는 휴가의 기회를 준다. 이런 과외활동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 부모 사망 후 장애아를 위하여 신탁 (특히 ‘헨슨신탁’ 주간한국 8월29일자 참조)에 유산을 남기는 방법과 특성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ODSP(Ontario Disability Services Plan)

이 플랜에서 월 950 달러를 지원하는 데 이것은 장애자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그룹 홈으로 입주하면 이 지원금이 중단된다.


2. RDSP, CDSG, CBSB

경증인 장애자들이나 육체적인 장애자들에게 적합한 계획이다. 저축은 가능하지만 인출시 ODSP의 소득 및 재산조건에 따라 ODSP의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


3. RRSP/Non-RRSP

부모들의 노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아들에게 유산으로 넘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4. 부동산 (Real Estates)

관리회사에 맡길 수 있는 큰 규모의 부동산 유산이 아니면 정기적인 임대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개인관리가 필요하다. 임대 부동산 매각시 자산증가세 대상이 된다. 주택은 부모들이 장수할 경우나 양로원에 입주할 경우 비상 자금지원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친지들의 도움 (Relatives & Siblings)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영구성이 없다. 간혹 장애아들의 형제, 자매에게 장애아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생활양식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형제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6. 유산창조TM 보험 (Legacy BondTM)

장애자녀의 부모 사망 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자금조달 방법이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적은 불입금으로 큰 유산을 무세금으로 수혜자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다. 유산창조 보험은 부부가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부부가 사망시 생명보험금을 수혜자 (이경우 장애아를 위한 헨슨신탁)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 이런 경우(Case Study)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부에 거주하는 헨리 (48)와 부인 제니퍼(42)는 지능발달 장애자인 16살 난 딸과 14세, 12학년 아들을 두었다. 딸이 조금 크자 제니퍼는 딸을 그룹 홈에 맡기고 취직했다. 당시 그들의 재정상태는 도표 1과 같았다.

10)장애인을 위한 총재산 관리.gif


딸의 외할머니가 그에게 준 5만 달러는 은행에 저금했다.


이 가정은 재정상담가와 상담 후 그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우선 은행에 저축한 5만달러로 자동차 융자금 2만 달러를 완납하고 나머지 3만 달러로 집 모게지를 일부 갚았다. 이로서 절약된 자동차 월 불입금 400달러와 줄어든 모게지 불입금차액 175 달러 등 합계 575달러로 헨리의 생명보험금을 50만 달러, 제니퍼의 생명보험금을 25만 달러 추가했다. 이들은 보험료를 낸 나머지로 100만 달러 짜리 유산창조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의 수혜자는 장애 딸임을 유서에도 명기했고 ‘헨슨신탁’으로 처리하도록 밝혔다. 두 사람의 보험료는 모두 350달러였다. 절약한 총 575달러에서 이를 제하고 남은 225달러는 아들의 교육적금 (RESP)으로 돌아갔다.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외식을 500달러, 휴가비를 500달러, 기타비용을 700달러로 제한함에 따라 도합 700달러가 매월 절약됐다. 이 절약금으로 부부는 정부등록 은퇴저축금 RRSP불입금을 증가했다. 이렇게 하자 RRSP에 의한 세금환불액이 약 6,000달러(RRSP를 구입한 만큼 소득이 준 것으로 계산, 소득세가 감소된다.)나 됐다. 공돈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이를 매년 집모게지를 갚는데 썼다. 또한 라인 오브 크레딧(당좌대월) 10만 달러를 설정하여 (신용자금을 사용안하면 이자가 없다) 비상시에 대비했다.


재정전문인과의 상담 후 재정상태는 괄목하게 변했다. 헨리가 이때부터 65세 은퇴나이가 되는 17년 간 RRSP를 계속 구입했고 이 저축금이 잘 운영되어 연 8% 복리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하면 그의 노후연금은 놀랍게도 약 114만 달러가 된다. 상담 전 수입지출을 간신히 맞추어 희망이 안보이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도표 2 참조)


11)장애인을 위한 총재산 관리.gif


상담 후 헨리와 제니퍼는 그들의 사후 100만 달러의 유산창조보험이 헨슨신탁으로 딸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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