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2013.08.22 14:41

장애아 가족의 절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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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특별 자산계획 필요


장애아 가족의 절세 계획 

부모는 유언 통해 자녀위한 유산 신탁 가능 





신체 장애아 혹은 정신 장애아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자산 운영 계획이 요구된다. 장애의 종류 또한 부모의 자산 운영 계획에 영향을 준다. 정신 장애아의 경우 장기적인 재정적 도움 뿐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가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적당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적 도움이 요구된다.


후견인(Guardian) 지정 지체 장애아가 있는 부모가 유언에 후견인을 지정하면 대게 가디언쉽(보호)은 자녀의 일생동안 지속된다. 유언에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Court)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 자녀뿐 아니라 장애가 없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시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법정에서는 후견인에 대해 개인적인 가디언쉽(예: 어디서 도움을 받고, 어느학교를 갈 지 등에 관한 결정), 재정 가디언 쉽(재산 관리 결정), 혹은 둘 다를 인정할 수 있다. 두 가디언 쉽에 대한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디언쉽은 절대적(모든 결정을 내림)일 수 있고,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Ward)이 스스로 간단한 예산을 책정 등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투자나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은 제한적 가디언쉽을 인정하고 후견인에게 중요한 재정적인 결정권만을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피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인인 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에서 금치산자(Incompetent) 임을 판정 받아야 한다.


직접적인 유산 상속 장애아에게 직접적인 유산 증여는 가능한데,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유산은 무조건 신탁이 보유하게 되며 이것은 비장애 자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성인이 된 장애인일 경우, 신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 유산 상속은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는 신체장애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상속인이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유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적인 유산 상속은 합당하지 않다. 법정으로부터 재산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인이 유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먼저 법정에서 자신이 금치산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이것은 장애가 있는 상속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줄 수도 있다. 개인에 양도된 유산의 소득은 개인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8)장애의 가족의 절세 계획.gif

신탁(Trust)을 통한 위탁 및 상속 신탁은 신탁설정인(Settler)이 재산이나 유산을 신탁에 옮겨 피신탁인(Trustee)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된 재산의 소득(이자, 이윤, 임대료, 로열티 등)이나 재산을 수혜자에게 부여해주는 제도이다(도표 A 참조).


장애아 부모들은 자기 생명보험에서 자녀나 신탁 자체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 두 가지 장점이 있다: - 보험금은 무세금으로 지불된다.

- 장애 자녀가 수혜자일 경우 부모 사망 후 유언 내용의 증명 등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Probate 기간이 없다) 보험금을 지불 받는다. 신탁은 신탁설정자가 생존해 있을 때 세우는 생전신탁(Inter-Vivos Trust)과 사망 후 유서에 유산을 위탁하는 사후신탁(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신탁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CRA)에 매년 세금보고(T3 Income Tax Return)한다. 신탁의 소득은 

신탁법인체(Trust Person)와 수혜자에게 분배 할 수 있다. 생전신탁의 소득은 신탁법인체와 수혜자에 분배되더라도 최고의 누진세율(Top Marginal Tax Rate)이 적용된다. 온타리오에서는 최고 46.41%이다. 그러나 사후신탁의 소득은 개인소득과 같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탁법인체와 수혜자에 분배될 경우 절세(세금절약)할 수 있다. 신탁법인체의 세후(After-Tax) 소득은 수혜자가 무세금으로 인출 할 수 있다.


신탁을 통한 소득분배 (Income Split)

9)장애의 가족의 절세 계획.gif


신탁 소득분배에 의한 소득과 개인소득


5만 달러의 수입을 비교하면 사후신탁의 수입분배가 세금이 가장 적다. (도표 B) 장애자녀 사망 후 재산처분

부모가 정신장애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의 재산후견인이 관리를 잘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그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이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장애가 없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지체 자녀는 유언을 하기에 불가능하고, 정도가 가벼운 정신장애자의 유언 또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취급, 유산은 상속법에 의해 분배된다. 또한 신탁이 후견인 지정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장애 자녀의 부모가 유언을 통해 유산을 신탁할 수 있고, 그들 자녀를 소득 신탁수혜자로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피신탁인(Trustee)에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유산이 쓰여질 방향등을 제시 할 수도 있다. 이때 부모는 상속자인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남은 유산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정할 수가 있으므로 완전히 유산은 부모의 뜻대로 상속된다.


우선수혜자 지정 (Preferred Beneficiary Election)


이것은 신탁의 배당되지 않은 소득을 수혜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지 않고서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해 신탁이 아닌 수혜자가 그 이익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생전신탁이 세금을 내는 대신 수혜자가 자신의 세율로 세금을 냄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996년 이 후의 우선수혜자 지정은 신탁의 수혜자가 신체, 혹은 정신장애 세금 공제(Tax credit for mental or physical impairment)가 가능한 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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