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2013.08.22 13:42

권한 위임하는 대리권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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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하는 대리권법

(Substitute Decisions Act)(하)




1. CPA-property(재산) 위임장이 있을 경우


부부는 얼마 전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CPA을 준비해 놓았다. 남편은 담당의사의 ‘무능’진단서를 첨부하면 간단히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있다.


부인은 원본을 보관한 변호사에게서 위임장과 진단서 복사공증(copy notarization)을 받아 은행을 찾아갔다. 예금을 찾고 또한 가게구좌 수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은행 서명signature 카드를 수정했다. 밀린 임대료, GST/PST 등 세금을 내고 매니저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CPA 덕분에 가게 인수인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2 CPA - Personal Care(개인보호)


K씨 부부는 PAPC(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도 준비해 놓았다.


만약 병이나 사고로 판단력을 잃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최선의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부모나 누님이 반대해도 부인의 뜻대로 요양원 이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3 판단력 상실 후 발효하는 위임장에 상실 인정기준이 없을 때


대리권 결정법Substitute Decisions Act, S.(9)(3)에 의하면 위임장에 판단력 상실을 인정하는 내용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법 S.16(1)-(3) 에 의해 처리한다. 이 조항은 정부에서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준 평가자들을 고용하여 판단력 상실 증명서를 받으라고 규정했다.


평가자(Assessor)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적 기준을 적용,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Certificate of Incapacity)를 발행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위임장은 유효하다.


판단력 평가는 Capacity Assessment Office (CAO), Social Justice Services Division- Ministry of Attorney General에서 담당한다. 개인의 요청을 받은 평가소는 신청번호를 주고 평가방법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안내서, 요금 기준표 그리고 자격증을 딴 평가자 명부를 보내준다. 정부는 적합한 평가자를 골라서 신청인과 만난 후 평가자가 결과를 편지나 증명서로 발행한다. 이 과정은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보통 $800 - $1000 정도다.


4 공공 관리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K씨가 고혈압이 아니라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치매(알즈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하자. K씨는 정신적 판단력을 잃어 집을 나가 헤매다가 병원에 입원됐다. 부인이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입원시에 판단력 상실증명서가 발행되어 대리권법 S.15 에 의해 공공관리인이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위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다.


법에 의하면 공공 관리인을 대신하는 수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가지 종류다.


a)위임장이 있는 대리인 
b)배우자, 파트너, 자녀, 부모, 형제, 자매들. (만일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있다면 이 항목의 배우자, 친척들은 대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위임장 있는 대리인의 신청서는 매우 간단하다. 신청서에 포함할 것은 위임장 사본과 위임장 내용대로 실행하겠다는 보증서 뿐이다. 신청서를 30일내로 대리인 선정 증명서를 받는다.


(b)부류의 친척이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행과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1) 신청서 
2) 재산경영 계획서 
3) 각서 - K씨와 지난 12개월간 가까운 사이였고 관리인/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 
4) 공공관리인이 지정하는 액수를 담보로 위탁하겠다는 각서와 증빙서류(만약 총 재산이 $5만 미만이면 공공 관리인이 담보 요청을 면제 할 수 있다. 아니면 담보액이나 종류 등의 수정을 재판관에게 요청한다. 즉, 총재산 액수가 $5만 이상이고 담보가 없는 경우, 배우자라 해도 법적 수속 없이는 공공 관리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5) 공공관리인이 재산관리 경영계획이나 담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신청자에게 대리인 선정 증명서를 발행한다.


김은희 변호사
(905)275-2080
130 Dundas St. E. #205 Mississa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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