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2013.08.22 13:28

세무감사,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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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번 의심받으면 매년 의심, 감사대상 돼
현찰거래자 등 추적위해 감사원 매년 증원
국세청, 32개 항목점수제 . 은행거래 등의 매칭시스템 활용 








세무보고의 모든 사항이 정확한지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름, 주소, SIN(Social Insurance Number), 거주지 등의 모든 개인 정보가 틀림없는지 검토하고, 모든 출처의 수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고용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 T4), 이자 수입(Interest Income . T5), 이익배당금 수입(Dividends . T3), 혹은 기타 수입들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꼭 포함시켜야한다.


소득 보고에서 이들 수입이 빠졌으면 국세청은 이에대한 세금과 이자를 함께 추징한다. 어떤 수입이 있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지난해의 보고자료를 참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어떤 사업체가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손해를 낸다면 국세청은 그 사업체를 조사할 지 모른다. 사업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어떤 사업이든 초반 몇 년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리를 잡은 사업체는 해를 거듭하며 점점 이윤이 생긴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적자를 거듭하는 사업체는 국세청의 타겟(target)이 될 수 있다.


만약 올해에 수입보다 지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적자가 생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여행비, 접대비, 수리비용 등은 사업체 지출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출이 비니지스 용도로 타당하게 사용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그것에 대해 문의했을 때에는 증빙자료와 함께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국세청은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주: 세금회피 현찰거래 등)을 수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몇 년 간 세무감사원(Tax Auditor)의 수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에도 더 많이 고용할 계획이다.


그들은 부정이 의심되는 산업을 눈여겨보는데 특히 건축업, 건축 등의 하청업자(Subcontractor), 미등록 자동차 판매원, 보석세공인, 음식점 종업원, 자동차 정비공, 소규모 식료품점 외 각종 현찰거래 비지니스 등이 대상이며 그 목록은 매해 늘어난다. 국세청은 또한 제보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제보를 받는다. 실제로 주변인들의 제보로 감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이 세금보고상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십중팔구 앞으로도 그는 계속 주시대상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실수했다면 특히 유념해야 한다.


세금공제 사항 중 감사하기 쉬운 목록이 있다. 예를 들어, 이자 공제, 이사 비용, 기부금, 성직자 공제 등이다. 합법적이라면 공제청구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뒷받침 증거자료는 6년간 꼭 보관해야한다.


의심스럽게 보는 세무보고들


국세청은 모든 세무보고를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로 계산이 올바른 지, 세금 공제 금액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세금 계산이 맞는 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세무보고하기 까다롭거나 부정이 많은 산업체를 식별한다.


다음 과정으로 항목점수제도(Scoring System)을 통해 각 세금보고의 32가지 공제항목(특히, LINES 207부터 235, 300부터 349까지)에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평가(Reassess)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거래 은행이나 보고자가 일하는 고용인, 보고자의 배우자 등의 다른 쪽 세무보고와 비교하는 제도(Matching System)을 사용한다. 이때 일치하지 않아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일이 발견되면 재평가한다.


이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감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환불요청액이 일정한도를 넘거나, 비상식적 고용비용(Other Employment Expense)를 청구, 아니면 양도소득을 보고 안했거나, 혹은 보고자가 자기이득을 위해 이미 세무보고한 파일의 수정을 요청하면 감사의 눈길을 끌기 쉽다.


국세청의 요구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는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과거 국세청의 조사나 요구에 공격적인 태도로 응했다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세무보고 중에서 T3 (투자 Slips)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유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개인소유의 무추얼펀드 트러스트(MUTUAL FUND TRUSTS) 수입을 하나의 T-SLIP으로 정리해서 개인에게 발행하지만, 국세청은 각각 분류된 것을 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거에 Matching System을 통한 RRSP 초과분액을 감지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4년부터는 바뀌어졌다.


과세에 이의가 있을 때


이런 경우 납세자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로 국세청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간단한 대화로 해결된다. 감사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먼저 감사원이나 그 팀의 리더와 대화를 나누면 대부분 해결되기도 한다. 그들의 상사와 대화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대화해결에 실패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서식 T400A(Notice of Objection)을 사용한다(국세청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 참조). 아니면 편지를 써서 설명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마감일은 과세통보 날짜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세무보고 만기일로부터 1년이다. 만약 대화로 풀지 못하고 이의 제기한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방록 회계사(CA)
nancylee@nancyleeca.com
500 Sheppard Ave. E. #206
(4116)22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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