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관리 시리즈 I
2013.08.22 13:16

권한 위임하는 대리권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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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하는 대리권법

(Substitute Decisions Act)(상)


정신적 무능상태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한다 
위임 없이는 예금인출도, 재산 매각도 어려워 








유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사망 후 얘기다. 대리권(Power of Attorney) 위임장은 생전의 문제이므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누구든지 사망 전 사고나 병으로 판단력 상실, 정신적 무능상태의 위험을 안고 산다. 이런 불행이 닥칠 경우 누가 내 권리를 대신하고 누가 내 가족을 보호할 것인가.


유언장이 유언자의 사망 후 목표를 달성해주는 법적 문서인 반면 위임장은 판단력을 상실한 생존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대리인 문서이다.


어떤 면에서는 유언장보다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재산을 정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될 수도 있다.


대리권 결정법은 간단히 “you decide who decides”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판단력을 잃기 전에 자신의 의향을 서류화 해놓아 자신이 선택한 대리인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면 정부는 그 위임장을 우선으로 인정해 준다.


대리권법은 한편으로는 정신무능법(Mental Incompetency Act)의 과대한 시간과 비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력을 잃은 약자들의 보호를 의무화시킨 대리인감시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의 뜻, 의향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없고 또한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섰으나 법적 기준을 충족치 못할 때 배우자, 자녀들 대신 정부가 재산관리와 개인보호를 맡는다. 가족이 아닌 정부대리인들은 수수료를 청구하며 수수료는 관리하는 재산을 축내게 한다. 이로서 장기간 관리와 보호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산이 남아나지 못하는 상황도 실제로 있다.


1) 위임장 종류 - 2가지


대리권법 상의 위임은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라고 한다. 판단력 상실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을 “Continuing” 이란 단어로 표현한다. ‘계속되는 위임’은 두 가지다.


재산을 관리하는 “CPA for Property” 와 개인보호와 치료 등의 대리인을 임명하는 “CPA for Personal Care”가 있다. (CPA는 continuing power of attorney의 준말)


재산권 위임은 대리인이 18세 이상이어야 유효하다. 개인보호 대리인은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나이제한을 안 받는 배우자, 자녀, 친척, 친지는 누구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재산권 대리는 Trust Company(신탁은행)도 가능하다. 개인보호 대리인은 돈을 받고 돌보아 주는 이들은 제외된다.


대리인은 혼자, 또는 복수도 허용된다. 첫 대리인 유고시 차후 위임을 맡을 교체 대리인도 미리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 중 사용하는 위임장과 같으나 CPA 는 정해진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 ‘판단력 상실’은 담당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한다’고 정해 놓으면 대리권법 상의 복잡한 판단력상실 평가가 필요 없어진다.


2) 위임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황비교


K씨는 토론토에서 15년간 상점을 경영, 많은 재산을 모아 주택, 상업용 빌딩을 가졌고 은행통장이나, 각종 적금 등으로 동산이 50여만 달러가 된다.


어느날 K씨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부인은 가게를 일시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간호를 시작했고 수입이 줄자 K씨가 가진 저축금을 찾아 쓰려고 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다. ‘부인으로서 은행돈을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 부인은 발을 동동 굴렀다.


가게는 남편이름, 즉 Sole Proprietorship(솔 프로프라이어토쉽) 형태였고 주택은 부인과 같이 공동소유(Joint Tenant)였다. 생활비를 넣고 쓰는 은행구좌는 부부 공동 서명이었으나 가게 구좌, 예금, 적금, 공인 은퇴저축금(RRSP)등은 모두 남편 혼자의 명의였다. 총 50여만 달러가 3개 은행에 있었다. 부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생활비와 용돈은 남편에게 받아서 썼고 가게 경영이나 다른 재정상황에는 어두웠다.


가게 운영은 우선 매니저에게 맡겼지만 병간호가 길어지면서 가게매각이 불가피해졌다. 매니저는 헬퍼가 아닌 완벽한 매니저 계약을 맺던가, 아니면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다.


가게는 매상도 줄고, 매니저 월급을 주고 나니 수입은 더욱 줄었다. 자녀들의 대학입학금 마련, 생활비 조달 때문에 우선 예금을 찾기로 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려도 가게운영은 어려울 것 같아 가게를 매니저에게 팔기로 결정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남편을 요양원(너싱홈Nursing Home)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K씨의 부모와 누님들은 이동을 반대했다. 그들은 그를 집에 두고 한약과 침을 써보자고 했다. 부인은 한방치료가 불안, 요양원 이동을 원했다. (계속)


김은희 변호사
(905)275-2080
130 Dundas St. E. #205
Mississa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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