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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혁.jpg RESP, RRSP보다 현명한 선택일수 있는 이유

 

캐나다에서 세율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마 근로소득자이다.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에게 세금보고 시즌에 고민중 하나가 RRSP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은 RRSP RESP를 동시에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몇주전에 아시는 분이 본인 RRSP에 관해 연락이 왔다. 나름 고소득자이지만 자식이 5명 있고 1년간 RRSP적립을 위해 $25,000을 모아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RESP는 몇 년간 적립하지 못했다고 한다.  RRSP에서는 바로 세금이 환급되어 나오지만 RESP는 그렇지 않아서 그랬다고 한다. 

 

듣자하니, 그의 생각은 이렇다.  2012년 세금보고떄 RRSP $25,000어치 구입을 하고 즉시 세금 환급을 $11,500 가량 받는다고 보자, 그돈으로 RESP를 구입해서 2012 CESG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를 받는 것이다.  CESG RESP 적립액의 20%, 한 자녀당 최대 $500을 받는다.  CESG를 최대한 받기위해서는 매년 $2500, 14.5년을 적립시 CESG $7200을 수령한다.  혹 한해 적립을 놓칠시 최대 $1000까지 CESG를 받을수 있고 그해 2년치의 적립금 $5,000을 부담해야 한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RRSP 구입후 받은 환급으로 5자녀 RESP를 사고 각 자녀마다 적립금의 20% $2300 CESG를 받고 RESP에서 tax defer된 상태로 자라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지난 2년간 RESP를 적립못했으니 RRSP를 하지 않고 $25,000을 모두 RESP에 넣었을 경우 정부는 CESG $5000을 지급받게하게 되고 RRSP는 올해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언제나 할 수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투자대비 20%의 수익은 매력적인 부분이다. 추가로 실제 자녀들이 학교에가서 RESP를 수령시 자녀들에게 소득으로 계산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가지 tax credit으로 인해 예를들어 basic,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20000정도의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SP의 활용은 CESG와 효과적인 tax deferral에 있다.

 

다시 보는 RRSP Part 1

 

요즘 한창 RRSP 시즌이다.  이맘떄쯤 되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이라고 풀어쓰지 않아도 될꺼 같다. 

 

RRSP는 본인의 은퇴자금준비를 위해 정부에서 세법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종의 저금이다. 지금 소비를 줄이고 나중으로 연기 함으로써 소득수준을 나름 일정하게 마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RRSP에서의 투자는 그안에서 세금 없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RRSP를 통한 tax deduction, 세금 환급이다. 

 

이제 세금환급의 속사정을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 환급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marginal tax bracket, 다시 말하면 본인 소득에 따른 세율이다. 내가 RRSP를 적립할 때 보다 RRSP를 찾을떄 세율이 더 높으면 RRSP를 통해 얻는다고 믿고 있는 tax deduction은 무의미 하다. RRSP를 통해 얻는 것은 tax free로 투자가 자라는 것외에는 없다.

다른게 예기해보자면, RRSP를 적립함으로써 당장 지불해야되는 세금을 본인이 RRSP를 찾을떄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 즉 세금에 대한 이자를 아낀다고 볼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토론토에 거주하는 김부자씨의 세율은 40%라고 하자.  2013 3 1 $1000 RRSP적립을 한다.  그럼 김부자는 2012년에 지불했어야 했던 세금 $400불을 아낀다.  10년후 매년 3% 복리로 자라는 상품에 가입 2023년 김부자는 $1344을 찾게 되고 그떄 세율이 40%인 경우 김부자는 $538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3% 복리 이자일떄, 10년전에 지불해야되는 $400불의 세금이 10년뒤에 $538로 자라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된다.  10년간 세금을 미룬 댓가가 된다. 

 

그럼 과연 RRSP를 통해 얻는 것 혹은 적립전에 계획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

1. RRSP를 적립시보다 찾을떄 본인이 세율이 낮으면 내가 적립시 받았던 환급의 일부를 결과적으로 받게된다.

2. Tax fee investment, 즉 세금 없이 자라는 투자이다.  김부자의 경우 2013년 세금 $400불을 제외한 실제투자는 $600이다 그리고 3%복리로 10년뒤 세금을 지불하고 손에 남은 투자액은 $806 ($1344-$538).  3% 복리이자가 세금없이 자라서 나올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보는 RRSP Part 2

 

집장만시 RRSP를 이용한 다운페이먼트

 

RRSP에서 처음 집사는 사람을위해 RRSP 를 해약해서 그돈으로 다운패이하는 것을 RRSP-Home buyers pla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RRSP를 해약하면 수입으로 간주되고 그에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HBP에서는 개인이 $25,000, 부부면 $50,000을 인출하여 다운페이먼트로 쓰고 그돈을 15년동안 다시 갚으면 된다.

 

진행은 아래와 같다.

1.     처음 집장만하는 이가 집장만을 위해 year 1 RRSP에서 인출을 한다.  이떄 인출하는 이는 국세청에 home buyers plan을 알리는 양식을 작성하게된다. 

2.     인출한 다음해,year 2, 10 1일까지 집장만을 해야한다.

3.     15년 상환은 year 3또는 year 4의 첫 60일 즉 늦게는 2월 말부터 시작된다.

 

몇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1.     First time home buyer, 집을 평생 처음 구입하는 사람도 되지만 지난 4년간 집이 없었다면 해당될수 있다. 장애자의 경우 장애관련해서는 위 4년 조건이 필요없다.

2.     Group RRSP locked in RRSP의 경우 HBP이 불가능할수 있다.

3.     RRSP를 구입후 90일 이상이 지난후에 HBP을 신청할수 있다.

4.     구입하는 집이 개인의 principal residence이어야 하고, 캐나다 내에 있어야한다. 즉 해외에 위치한 집을 구입하는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5.     HBP에서 인출된 돈이 갚아지지 않을시 소득으로 간주된다.

 

RRSP를 이용해서 다운페이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시 모기지 융자를 더 받아야 하고 그에따른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외에도 0.5%에서 2.9%사이에 발생되는 mortgage insurance premium이나 매년 발생할수 있는 mortgage administration fee등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모가 하는 자녀 집장만에 필요한 모기지 게런티에 관한 이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장만도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자로 인해 이익을 보신분도 많고 그만큼 CRA도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감사가 부쩍 늘어났다.

다운페이에 필요한 목돈을 만들기 힘들어 여유가 되시는 부모는 자녀에게 gift형식으로 돈을 주거나 아님 융자를 해주거나 그것도 안될경우 소득이 충분치 못한 자녀의 모기지 때문에 부모가 대신 모기지 게런티, 보증을 서는 경우가 생긴다. 

 

사례를 들어보자.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김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 집장만을 위해 아들집 모기지에 co-signer, 보증인으로 들어간다.  참고로 김씨는 토론토 외각에 본인 집이 있고, 아들집에 관해서는 다운페이나 재산세, 전기세, 가스비등 관련비용에 대한 지불을 아무것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모기지 co-signer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씨의 부모는 아들 집에 관한 legal title, 법적인 소유를 가지게 된다.  김씨는 아들집관련 land transfer tax를 아끼기 위해 본인 이름을 legal title에 남겨 두게된다.  한편 김씨의 아들은 이집이 비과세대상인 본인 principal residence가 되기를 원하고 legal title에 있는 부모님 이름떄문에 매각시 차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김씨가 아들 집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류까지 준비를 하게된다. 

 

이에따른 세법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세법에서의 principal residence로의 조건은 2가지이다. 첫쨰 소유를 해야되고 둘째는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 소유에 있어서는 2가지의 ownership, legal ownership beneficial ownership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집을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니 legal owner beneficial owner이다.  그러나 한사람이 legal title을 가지고 다른이가 자산 사용에 관한 이익을 가지는 beneficial ownership이 있을수 있다.   즉 김씨의 경우 단순히 모기지 게런티를 위해 legal title을 가질 경우 그의 아들은 beneficial owner가 되고 이떄 아들은 집매각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세금을 면할수 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노부모중 아버지가 건강을 염려해 자산을 정리한다.  아들은 이미 중년이고 본인집이 있다.  더 늦기전에 자산정리를 위해 공동명의로 있던 노부모의 집을 아들이름으로 넘긴다.  몇 년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곳에는 어머니 혼자 사시게된다.  어머니는 지내시는 동안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다.  이와 같은 경우 위 principal residence조건에서 두번째 조건은 성립이 되지만 첫번쨰 소유에 관해서는 성립이 안될수 가 있다.  beneficial owner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어머니의 principal residence로 인정받지 못하고 매각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세금은 아들이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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