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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
F-15K (자료사진)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안타까워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유로파이터 탈락 이유된 복좌 대수, 요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 F-15SE, 개발된 비행기도 아니고 검증도 안 되어 있어

- 70년대 만든 구세대 형상의 F-15, 개량한다고 해서 성능이 얼마나 될지 의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 소장

◇ 정관용> 차세대 전투기 사업, 8조 3000억 가량 든다고 그러죠. 미군산인 F-35. 또 F-15SE 그다음에 유럽산인 유로파이터 세 가지가 경쟁을 벌였는데. 지금 F-15SE 하나만 유력 후보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전문가들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직 공군장성 출신이시고. 지금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 소장이세요. 이희우 소장, 안녕하세요?

◆ 이희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F-35하고 유로파이터가 탈락했다는 건 확정된 건가요?

◆ 이희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정관용> F-35는 이유가 뭐였죠?

◆ 이희우> F-35는 방사청이 정해 놓은 가격적인 가이드라인 8조 3000억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탈락했고요. 유로파이터는 그 이내의 가격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가격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건이 하나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복좌냐 단좌냐 하는 문제인데 단좌 항공기가 좀 비싸거든요. 

◇ 정관용> 복좌가 뭐고 단좌가 뭐예요?

◆ 이희우> 복좌 항공기라 함은 전후방석 조정사가 둘이 타는 비행기고요. 단좌는 혼자 타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복좌 항공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보통 훈련 목적으로, 교관이 사서 가르칠 목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또 의무를 분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복좌 항공기인데 오늘날에는 사실 복좌 항공기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F-35는 아예 복좌가 없죠. 그런데 유로파이터는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됐던 건데. 여하튼 그 복좌 대수를 줄인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명이 타는 게 아무래도 더 비싼가 보군요?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8조 3000억에 맞추기는 했지만, 두 명 타는 거를 원래 애초에 하겠다던 대수보다 줄였다?

◆ 이희우> 네.

◇ 정관용> F-15SE는 그러면 8조 3000억 이내에서 조건변경 없이 제대로 입찰을 했다 이 말인가요?

◆ 이희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자, 이희우 소장께서는 F-15SE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희우> F-15SE는요. 사실 미국의 보잉사가 한국 전투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기존에 있는 F-15를 일부 개조해서 참여 하겠다 하고 나온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적합성에는 좀 의문이 있죠.

◇ 정관용> 지금 F-15는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 일부 개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차세대가 아니다?

◆ 이희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도 그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이희우>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스텔스라든가 그런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조를 해서 들어오겠다. 그렇게 한 거니까요. 후보 기종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후보 기종으로서의 타당성은 있는데, 그런데 이희우 소장 보시기에는 너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 이희우> 왜냐하면요. 개발된 비행기도 아니고 검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개발 중이다?

◆ 이희우> 네, 개발 중도 아니고 이제... 그렇죠, 개발 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나와 있는 비행기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성능에 차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운영유지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기체를 개조해서 우리가 쓰게 된다면 이 기체는 사실 우리 한국공군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쓴다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 정관용> 왜요?

◆ 이희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더 다른 옵션이 있고 더 차세대 전투기를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형상의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공기 값이 대단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F-15K를 쓰면서 일부 특수한 부품 때문에 상당히 운영유지비가 비싼데. 이건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개량을 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좀 보편화된 기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희우> 네, 그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아직 설계도뿐인 개발 중인 것이다라고 지적하셨는데. 록히드마틴사가 한 F-35도 사실상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거라면서요?

◆ 이희우> 그거는 완료는 안 됐지만 이미 형상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험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죠.

◇ 정관용> 그리고 F-35는 스텔스 기능 등등의 차세대 성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이희우> 네, 뭐 일부에서는 F-22만큼 되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형상이 스텔스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기종에 비해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유로파이터도 차세대라고 분명히 볼 수 있나요? 

◆ 이희우> 유로파이터는 한 4.5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5세대가 차세대라고 한다면 4.5세대는 기존 4세대를 약간 차세대 형상을 가미해서 되지만 중간 형태의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남아있는 F-15SE도 4.5라고는 부를 수 있나요?

◆ 이희우> 글쎄, 그게 예상한 대로 성능이 다 나온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체 자체는 이미 1970년대의 기본 형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죠.

◇ 정관용>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저도 뭐라고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냥 현재 이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어느 정도 입증된 차세대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비싸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돈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왠지 구세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형국이죠. 한 마디로 말하면? 

◆ 이희우> 아주 좋은 표현을 해 주셨네요.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한 돈을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돈 내에서 좀 미진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우> 지금 우리 사용 군인, 공군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주변국에 필적할만한 스텔스형의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라든가 한국적인 전투기 사업을 너무 연기하고 지연시키는 바람에 공군의 전력공백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기종이라도 좋으니 연기만하지 말고 빨리 해 달라.

◇ 정관용> 빨리 하자.

◆ 이희우> 이런 입장도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비용 대 효과를 따져서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로는 초이스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 정관용> F-15SE로 확정짓는 게 낮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게 낫습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이희우> 현재 방사청의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희우> F-15SE를 그냥 갈 경우에는 물론 공군의 전력공백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는 도움 되겠으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구세대의 기본 형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력화됐을 때 운영유비의 문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계약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따져보고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좋은 거를, 가급적 빨리 그러나 가급적 싸게.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어렵죠. 그렇죠?

◆ 이희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그냥 결정을 할지, 한 번 더 재검토할지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이희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 이희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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